정치적 안정성과 은행 예대율이 OECD 국가의 고정자본 투자에 미친 영향 - 건설투자 분석을 중심으로 -

박철한; 이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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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이충열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재정정책논집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93 - 12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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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OECD 가입국을 대상으로 1996～2016년까지 건설투자 비중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신고전학파의 최적자본 투자이론에 정부 안정성과 은행 예대율 변수를 추가하여 소득 상위 국가와 하위 국가로 나누어 실증 분석하였다. 국민소득이 증가할수록 건설투자 비중의 변화를 설명한 본(Bon)의 ‘역U자 가설’이 있다. 소득이 일정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건설투자는 증가하지만, 일정 수준 이후 스톡의 증가로 경제에서 건설투자의 비중이 줄어든다는 가설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만 해도 ‘역U자 가설’ 대로 OECD 국가들 중 소득상위 국가들이 소득 하위 국가보다 건설투자 비중이 낮았다. 그런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건설투자가 급격히 하락한 이후 2013년부터 소득 상위 국가들의 건설투자 비중이 소득 하위 국가의 건설투자 비중보다 높아졌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소득 상위 국가에 비해 하위 국가의 건설투자 회복 속도가 느린데, 이러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요소가 무엇인지 밝히기 위해서 분석을 수행하였다. 최적자본투자모형의 주요 변수인 경제 성장률, 실업률, 실질 주택가격, 실질 이자율 변수 이외에 정부 고정자본투자, 정치안정지수와 은행 예대율 변수를 사용하여 패널GLS 분석을 수행하였다. 실증 분석 결과 소득 상위 국가와 하위 국가 간에 건설투자 변화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 주택가격과 실업률은 소득 상위와 하위 국가 건설투자 형성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다. 경제성장률과 이자율은 소득 상위 국가에는 영향이 있지만, 소득 하위 국가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예대율의 경우 소득 상위 국가에는 영향이 없지만, 소득 하위 국가의 건설투자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치안정지수 또한 소득 하위 국가의 건설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분석되었다. 본고는 최근 건설투자 침체와 함께 경제 전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에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한 강력한 은행 대출 규제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향후 주택가격까지 하락할 경우 건설투자의 침체가 예상보다 더 심각해 수 있어 규제를 일부 완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정부가 장기적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This study analyzed the factors affecting the change of the proportion of construction investment from 1996 to 2016 for OECD member countries.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variables of government stability and bank lending rate are added to the optimal capital investment theory of the pre - election schools. There is an 'inverse U-hypothesis' of Bon (Bon) explaining how the proportion of construction investment changes as the national income increases. Construction investment tends to increase until national income reaches a certain level, but the proportion of construction investment in the economy decreases due to the increase in stock amount after a certain level. Until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 countries with high income among OECD countries, on the other hand, accounted for a low percentage of construction investment, as the 'reverse U-shaped hypothesis'. However, the situation has changed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 construction investment dropped sharply in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countries with high incomes, construction investment recovered fast, while those with low incomes were slow to recover. The proportion of construction investment in countries with high incomes has been higher than that of low-income countries since 2013, showing a slight difference from the ‘reverse U-hypothesis'.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e recovery rate of construction investment in the sub - nations is slower than that of the higher - income countries. Panel GLS analysis was carried out using the variables of economic growth rate, unemployment rate, real house price, real interest rate, government fixed capital investment, political stability index and bank deposit rate. The results show that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variables tha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change of construction investment between the upper and lower income countries. Both real housing prices and the unemployment rate affected the formation of construction investment in both upper and lower countries. Economic growth rates and interest rates had an impact on the higher income countries, but not on the income sub-countries. Changes in the bank deposit rate did not affect the higher income countries but affected the lower income countries. The political stability index was also analyzed as a factor influencing the change of construction investment in the income sub - nations. This study suggests that Korea is experiencing economic difficulties due to recent construction investment recession. Recently, the government is regulating bank lending by regulations on mortgage lending. If housing prices fall togethor, it may cause the construction investment fall, larger than expectation. This study result is suggesting that some policy mitigation is needed. It also suggests that governments need to make efforts to minimize political uncertainty over the long term.

#건설투자 #총고정자본형성 #OECD #패널GLS #정치안정지수 #은행 예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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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영 / 1991 / 장·단기건설경기예측 및 건설자재 인력수급동향 예측쳬계연구

김재영 / 1994 / 건설산업구조분석을 위한 건설경제모형 연구

김재영 / 2009 / 건설경기예측체계 운용 및 예측기법 개선에 관한 연구

김재익 / 1991 / 한국의 장기건설투자전망

김정홍 / 1996 / 건설투자와 경제성장 / 월간 KIET산업경제 :6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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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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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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