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직수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산업노동학회 산업노동연구 산업노동연구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97 - 334 (3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일본의 사례를 통해 철도사업 부문 외주화의 문제점을 노동안전 및 시민안전 위협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하에서는 1987년 4월 일본국철 분할민영화를 통해 출범한 일본여객철도의 주요 3사의 사례를 통해 먼저 일본 철도의 외주화 과정 및 현황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외주화로 인한 위험 증대의 요인들을 불법파견 문제, 고용 및 노동조건 악화, 숙련공백으로 인한 기술력 저하, 대형사고 발생과 같은 안전위협의 증대, 사고대응 부실화 등의 측면에서 살펴본다. 특히 전반적인 안전위협 증대와 관련해서는 외주화로 인해 안전규제라는 사회적 규제가 무력화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특히 대형사고와 관련하여 기존의 주된 사고 원인이 민영화의 정치적 목표였던 노동조합 약화의 직접적인 결과였다면, 최근에 들어서는 외주화의 부정적 측면이 겹쳐져 발생하고 있다. 이전에는 국철이 모두 담당하던 업무를 복수의 외주업체가 작업을 수행하다 사고가 발생하며, 노동안전 역시 마찬가지이다. JR동일본은 잘 정비된 사고예방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나, 본사 직접고용 노동자들에게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외주화 자체에 대한 규제의 미진함이 사회적 규제의 무력화를 낳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위험의 외주화 #규제 무력화 #자회사 방식 #숙련공백 #노동안전 #시민안전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63)

참고문헌 신청
動労千葉を支える会 / 2012 / 外注化阻止ニュース google schola 全日本鉄道労働組合総連合会 / 2015 / JR総連通信 google schola JR東日本 / 2016 / JR東日本グループ2016CSR報告書 google schola JR東日本 / 2017 / JR東日本グループ2017CSR報告書 google schola JR西日本 / 2014 / JR西日本グループとセブン-イレブン・ジャパンの駅店舗事業における業務提携について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