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정부회계에 대한 사례연구 : 북한대학의 회계학 교재를 중심으로

윤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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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회계정보학회 회계정보연구 회계정보연구 제37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23 - 15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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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에서 재정은 기업활동을 포함하고 있어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재정범위보다 포괄적이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최하위 경제활동단위인 기업소, 협동농장 등의 경제활동에 이르기까지 강력한 통제를 위한 회계체계를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북한의 재정부문을 중심으로 회계체계 및 특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통일부 북한자료센타에서 소장하고 있는 북한대학교의 회계학 교재를 기반으로 북한의 재정부문을 중심으로 정부회계의 체계와 특성을 사례 분석하고자 한다. 북한 회계체계 중 종합회계는 북한 전체 국가자금의 변화를 반영하고, 국가경제지도기관에 의해 국가자금의 운용을 계산, 분석 및 결산하는 회계체계이다. 종합회계는 중앙회계, 지방회계, 부문회계 및 금융회계로 구분되는데 특히 중앙회계, 지방회계 및 부문회계는 중앙예산과 지방예산을 대상으로 하며, 경영회계와 종합회계를 연결하는 자금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결국, 중앙회계, 지방회계 및 부문회계는 국가예산 및 자금을 통제하는 회계로서 남한 정부회계의 범위라고 할 수 있다. 북한 중앙회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회계계산은 국가적인 범위에서 자금의 흐름을 대상으로 국가예산수지와 외화수지를 포괄적으로 계산한다. 둘째, 예산수입은 국가예산수납체계에 따라 월 단위로 계산하는 반면, 예산지출은 예산공급체계에 따라 일 단위로 계산한다. 셋째, 중앙재정기관의 재정관리부서별로 다른 내부계산체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재정관리조직의 특성에 따른 계산이 다를 수 있다. 북한의 지방회계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회계계산에서 예산수지에 대한 계산은 일 단위로 한다. 둘째, 지방회계계산은 예산간 수지계산을 수행한다. 도와 시‧군이 지방재정에 필요한 예산지출을 자체 수입으로 충당하고 예산구입계획을 초과하면 우대기금, 예비기금을 적립한다. 북한 부문회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문회계계산은 부문예산수지만 계산한다. 즉 부문회계는 자기 부문의 예산수입만 계산한다면 지방회계는 자기 지역의 국가예산수입 전반에 대하여 계산한다. 둘째, 부문회계계산은 월 주기로 예산수지에 대해 계산한다. 셋째, 부문회계의 결제도중금 계산이 중앙예산에의 높은 종속성 등으로 인해 계산과정에서 많은 요인이 고려된다. 본 연구는 남한 헌법에서 규정한 평화적 통일의 대상인 북한의 정부회계 체계를 살펴봄으로써 통일 한국의 회계학 체계 정립에 이바지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In North Korean accounting system, the comprehensive accounting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the capital flow of North Korea, which is calculated, analyzed and settled by the national economic leading institutions. The comprehensive accounting is divided into central, local, sector and financial accounting. In particular, central accounting, local accounting and sector accounting are targeted at central and local budgets, with funds linked to business accounting and comprehensive accounting. Finally, central accounting, local accounting and sector accounting as the accounting for controlling the national budget and funds can be regarded a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ccounting. This study analyze the North Korean university’s accounting textbook collected at the Information Center on North Korea. The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n central accounting are as follows. First, the central accounting targets the flow of funds across the country, and accounts for the national budget balance and foreign currency balance. Second, budget revenue is calculated on a monthly basis according to the national budget collection system, while budget expenditure is calculated on a daily basis according to the budget supply system. Third, since the financial management departments of the central financial organ have different internal accounting systems, the central accounting may differ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financial management organization. The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n local accounting are as follows. First, the calculation of the budget balance in local accounting is carried out on a daily basis. Second, local accounting is the accounting of revenue and expenditure between budgets. The budgetary expenditures required for local financial operations in cities, counties, and counties are financed by their own income and can also accumulate in the preferential funds and reserve funds if the budget purchase plan is exceeded. The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n sector accounting are as follows. First, sector accounting only calculates the segment budget balances. That is, sector accounting only calculates budget revenues from its own sector, while local accounting includes local budget revenue and comprehensive accounting of national budget revenues in its own region. Second, sector accounting calculate the budget balance on a monthly basis. Third, the calculation of sector accounting payments is complicated. This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the accounting system of the unified Korea by examining the system of North Korean government accounting, which is the object of peaceful unification prescribed by the South Korean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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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4)

참고문헌 신청

김이배 / 2018 / 북한의 중앙-지방-부문회계에 대한 사례연구 -북한 대학 회계학 교재를 중심으로- / 한국정부회계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김병호 / 2001 / 북한회계제도의 기본구조에 대한 연구 / 회계정보연구 15:25~45

김남기 / 2007 / 7·1 경제관리개선 조치 이후 북한 재정체계의 변화에 관한 연구

김옥선 / 2007 / 회계학(대학용)(주체 96) / 고등교육도서출판사

김영희 / 2017 / 북한의 재정법제 동향과 남북 재정법제 통합 방향 / KDB북한개발 (12):76~113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윤성만

소속기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영학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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