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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현걸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회계학회 회계저널 회계저널 제28권 제5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85 - 11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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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비금융 일반기업이 발행한 61건의 신종자본증권이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모두 자본으로 분류한 현행 회계처리가 적절한지 재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 신종자본증권과 관련된 주석 공시의 실태를파악하고, 시장에서 신종자본증권을 부채와 자본 중 어느 것으로 인식하는지 실증분석한결과에 기초하여 신종자본증권의 회계처리와 주석 공시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석 공시 내용을 분석한 결과, 변동수량의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되는 전환권 및 신주인수권이 부여된 금융상품은 그 전체가 부채로 분류되어야 하는데, 변동수량의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되는 조건을 부여한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한 모든 기업이 이를 자본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주석 공시는 대체로 불충분한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실증 분석을 수행한 결과 신종자본증권을 자본으로 분류하지 않고 부채로 분류하였다면 부채비율은 유의하게 높아지고 순자산 금액은 유의하게 낮아졌을 것이다. 또한 신종자본증권을 자본으로 분류하지 않고 부채로 분류하였다면 5개 기업의 6개연도의 재무상태표에서 자본잠식 상태를 보고했을 것이다. 그리고 신종자본증권을 신종자본증권이라는 별도의 계정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한 기업과 다른 자본항목에 통합 표시한 기업 간에 재무적 특성의차이가 존재하는지 분석한 결과, 재무구조가 좋고 수익성이 높은 기업은 신종자본증권을다른 자본항목에 통합하여 표시하기 보다는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하는 경향이 높았다. 시장에서 신종자본증권을 자본으로 인식하는지, 아니면 부채로 인식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주가를 종속변수로, 신종자본증권 등 회계정보를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하였는데, 신종자본증권과 주가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시장에서 신종자본증권을 자본과 부채 중 어느 것으로 분류해야 할지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주석 공시 내용이 불충분하여 시장에서 신종자본증권의 특성을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데 기인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신종자본증권의 분류와 관련된 국제회계기준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변동수량의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되는 조건이 부여된 신종자본증권을 부채로 분류하는 것과 신종자본증권과 관련된 내용을 주석에 충실하게 공시하는 것은 조속히 실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이와 관련하여 회계감독당국의 더 많은 관심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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