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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윤영 (청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커뮤니케이션학회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제29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83 - 11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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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는 AI 기술은 저널리즘 영역에도 도입돼 저널리즘 환경과 언론 산업의 지형을 급변시키고 있다. AI 기자에 이어 AI 아나운서의 등장은 저비용, 고효율의 제작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기존 저널리즘의 혁신적인 변화를 압박하는 동시에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법적 쟁점들을 양산하고 있다. AI 알고리즘은 제한된 환경에서는 이미 자율적 판단의 수준에 도달했다. 이는 AI 아나운서가 독립적으로 미디어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수준에 올랐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현행법체계는 AI 아나운서가 초래하는 경제적, 정신적 손실을 비롯해 가짜뉴스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한계를 노출하고있다. AI 아나운서와 관련된 저작권의 영역 또한 법적, 제도적 장치는 부재하다. 라서 AI 아나운서가 초래할 각종 법적 쟁점들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AI 아나운서에 대한 법인격 부여가 선결 과제이며, 가짜뉴스를 걸러내는 보안 프로그램의 장착이나 AI 아나운서의 뉴스 콘텐츠가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단 도용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들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학계와 산업계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AI 관련 연구를 적극 지원하고, 윤리적 차원의 AI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나아가 학계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현실에 맞는 법 체계의 정비 또한 AI 저널리즘 시대의 과제다.
#AI 아나운서 #AI 저널리즘 #법인격 #책임법제 #저작권 #가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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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ksoo Ko / 2019 / Artificial Intelligence and Discrimination / The Justice 171:199~277 dbpia 김광호 / 2020 / AI시대의 미디어 / Book Star google schola Seongho Kim / 2020 / Generelle Künstliche Intelligenz und Rechtspersönlichkeit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37(3):143~159 Crossref 김윤명 / 2016 / 人工知能(로봇)의 법적 쟁점에 대한 試論的 考察 / 정보법학 20(1):141~176 dbpia 김윤명 / 2016 / 인공지능과 리걸프레임, 10가지 이슈 / 커뮤니케이션북스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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