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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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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나종연 (서울대학교) 김지혜 (서울대학교) 한슬기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소비자학회 소비자학연구 소비자학연구 제31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13 - 13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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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아동의 온라인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 정보주체로서 아동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 및 행동을 살펴보고, 온라인 환경에서 아동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아동은 연령별 온라인 이용행태와 발달수준이 매우 상이하여 온라인상에서 아동의 개인정보보호방안을 고려할 때 아동을 세분화하여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온라인상에서 아동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동뿐만 아니라 부모도 함께 상호작용하는 가족적 맥락의 접근이 필요하며, 연령에 따라 역량 강화 방안의 주체와 초점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셋째, 아동은 인지발달이 완성되지 않았으며 정보주체로서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다. 이에 법정대리인의 역할이 중요하나 부모 또한 온라인상에서 개인정보보호 역량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아동의 역량 강화 교육과 함께 부모의 역량 강화가 요구된다. 넷째, 현행의 법정대리인 동의 제도만으로는 온라인 환경에서 아동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 서비스 사업자의 자율규제 등 추가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 다섯째, 이용약관에 그림/영상/오디오 등의 다양한 형식을 활용하여 아동의 발달수준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아동 친화적 고지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아동들에게 흥미를 줄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한 개인정보보호 교육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온라인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기존에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아동을 중심으로 연령별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 및 행동을 살펴보았으며, 아동의 발달수준 및 역량을 고려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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