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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석진 (인덕대학교) 김갑순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학회 세무와회계저널 세무와회계저널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41 - 6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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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조세회피활동에 대한 많은 선행연구에서 기업의 조세회피활동 측정치로 이용한 Desai and Dharmapala(2006)의 재량적 인 에는 기업이 발생액을 재량적으로 이용하여 조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점에 주목하여, 기업이 발생액을 이용하여 조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조세회피와 기업가치와의 부정적인 관계에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이를 실증하였다. 본 연구는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개 연도 동안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12월 결산 비금융업을 영위하는 기업 중 2,507개의 기업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발생액을 세무적 측면에서 분해한 재량적 비세무조정발생액()과 재량적 세무조정발생액()은 Calegari(2000)의 측정방법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수정한 오광욱ㆍ정석우(2010)의 측정치를 이용하였고, 기업의 조세회피활동의 측정은 Desai and Dharmapala(2006)가 제안한 측정치()를 이용하였으며, 기업가치의 측정은 를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 재량적 비세무조정발생액()을 이용하여 세무이익을 낮게 보고하는 경우 재무보고비용으로 인하여 조세회피와 기업가치의 부정적인 관계가 보다 가중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재량적 세무조정발생액()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재무보고비용의 부담 없이 세무이익을 낮게 보고하게 되므로 조세회피와 기업가치의 부정적인 관계가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기업이 발생액을 이용하여 조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기업의 조세회피측정치 와 기업가치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실증했다는 점에서 공헌점이 있다. 또한, 기업이 조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명시적인 조세뿐만 아니라, 재무보고비용 등 비조세비용까지 포함한 모든 비용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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