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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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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신진욱 (서울대학교) 박정민 (서울대학교) 최승주 (서울대학교) 홍석철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사회보장연구 제36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09 - 13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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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채무조정제도 이용자들을 추적한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채무상환부담의 변화가 개인의 자아존중감, 우울감 그리고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개인파산을 신청하고 1차년도에 절차가 진행 중이었던 집단 중 2차년도에 면책 판결을 받고 절차가 종료된 집단(종료집단)과 2차년도에 여전히 절차가 진행 중인 집단(진행집단)을 구분하였다. 이중차분법을 활용하여 두 집단의 자아존중감, 우울감, 행복감 지표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채무상환부담이 완화된 종료집단이 진행집단에 비해 해당 지표들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우울감의 변화는 두 집단 간 차이가 매우 뚜렷하였다. 이 연구는 표집이 어려운 채무조정제도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패널자료를 구축하였고, 채무조정제도 이용자의 삶의 질 변화를 종단분석하였으며, 채무상환부담 변화와 정신건강의 인과관계를 탐색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 정책적 의의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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