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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용남 (한국교육개발원(KEDI))
저널정보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교육재정경제연구 교육재정경제연구 제28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83 - 11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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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의 변동추이를 분석하여 국가시책사업 제도 개선을 위해 유익한 시사를 주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2013년 이후 국가시책사업의 구조 및 구조 변화를 분석하였으며, 정책영역별로 재분류 및 변화 추이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시책사업 구조는 복잡하고 위계적으로 잘 구조화되어 있지 않다. 둘째, 사업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사업 수 또한 증가하고 있다. 셋째, 정권 교체기에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 및 사업비 지원 규모의 변동이 크다. 넷째, 국가시책사업을 17가지 정책영역으로 분류하고, 예산 규모 변화 추이를 분석한 결과, 창의교육정책, 진로·직업교육정책, 학교정책의 투자 비중이 높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국가시책사업의 지원 기준 및 범위를 명확히 하고, 소규모 사업, 유사중복사업에 대한 통합 및 재구조화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 #국가시책사업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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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 2008 /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 운영실태 보고서 google schola 감사원 / 2015 / 특정감사 감사결과보고서-지방교육재정운용실태 google schola 강혜원 / 2016 / 고등교육 예산에 대한 국회의 심의행태 분석-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 / 한국정책학회보 25(4):59~90 dbpia 고용수 / 2014 / 국가연구개발사업 구조변화 과정 분석-주요부처 사업을 중심으로- google schola 공은배 / 2011 /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 운영 현황 및 제도 개선 방안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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