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영수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연세법학 제3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99 - 128 (3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북한은 사회주의체제를 고수하고 있다.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기본원리는 인민주권, 노동당의 영도적 지위,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 인민민주주의독재, 사회주의 준법성, 사회주의 법무생활 등이다. 이러한 사회주의체제의 기본 원리는 북한 민사소송법에도 반영되어, 재판소의 직권탐지주의, 당사자의 처분권주의 및 변론주의의 배제,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부존재, 검찰감시의 원칙, 인민참심원의 재판참여, 중앙검찰소장의 비상상소 및 재심제기 등의 제도로 발현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들이 실제로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는 정확히 알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민사소송법의이해를 시도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남북한 사법제도 통합을 검토할 때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지금으로서는 과거 소련과 중국의 영향 하에 정권을수립했던 북한의 민사소송법이 사회주의 민사소송제도의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있다고 이해할 수 있지만, 앞으로 북한이 어떤 방향의 길을 가게 될지에 따라 그이해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점진적으로 우리의 제도들과 유사한 길을가게 된다면 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북한 민사소송법의이해를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 #민사소송법 #사회주의 #직권탐지주의 #기판력 #재심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