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출예산의 성과 지향적 분류체계 연구: 보건·복지 분야 사례를 중심으로

김이배; 차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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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이배 (덕성여자대학교) 차상권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부회계학회 정부회계연구 정부회계연구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19 - 137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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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기초적인 출발점인 예산분류체계의 혼란은 재무회계처리, 성과평가, 성과관리를 제약하는 요인 중 가장 근본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예산분류체계를 분석하고 정확한 예산분류 체계의 정비를 통해 회계처리, 정확한 정보 산출, 성과평가 및 관리로 이루어지는 선 순환적 환류체제 를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선 순환적 환류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예산 및 결산, 성과계획서 및 성 과보고서 간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하였다. 첫째, 세입세출결산 보고서,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등의 목적 정립 및 인 식 제고가 필요하다. 둘째, 세입세출결산 보고서,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등의 연계성이 부족하다. 이들 보고서 간의 연계성은 아직도 부족한 상황이며, 세입세출 예산 및 결산과 재 무제표와의 연계성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셋째, 용어상의 혼란이 존재하는 것이 있다. 성과계획서, 성 과보고서상의 전략목표, 프로그램명, 프로그램목표, 성과목표 등이 서로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는 하나, 이용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혼동이 되고 있다. 넷째, 단위사업과 다른 사업 분류에 혼란이 존재한다. 성 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단위인 단위사업에서 혼란이 존재하는 것은 기본 단위사업 설정에 오해 를 초래시킬 것이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다섯째, 여러 단위사업이 존재하는 프로그램에 단일 의 성과지표를 사용하는 것은 성과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존재한다. 본 연구는 예산분류체계에 대한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연계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연구로써 기존연 구와의 차별성을 가지며 향후 정책적 변화에 따른 예산집행이 예산분류 체계에 대한 변화를 수반해야 한다고 주장한 연구로써 정책입안자와 당국자에게 시사점을 가진다.

The confusion in the budget classification system that the fundamental starting point of the budget, can be seen as the most fundamental factor limiting financial accounting procedure, performance evaluation and performance management. In this study, we seek a virtuous circle of accounting, accurate information generation, performance evaluation, and management through the analysis of the budget classification system and the rectification of the correct budget classification system. To this end, the following suggestions were made focusing on the link between budget and settlement, performance plan and performance report that forms the basis of the virtuous circle of reflux system. First, establishing and enhancing recognition of objectives such as revenue and tax settlement reports, budget and fund management plans, performance plans, and performance reports are required. Second, there is a lack of link between revenue and tax settlement reports, budget and fund management plans, performance plans and performance reports. The link between these reports is still lacking, and there is little link between the budget and settlement of revenue and the financial statements. Third, there is some confusion in terms. Although there is a system of performance plans, strategic goals in performance reports, program names, program goals, and performance goals, it is still confusing for users. Fourth, confusion exists in unit projects and other business classifications. The existence of confusion in unit projects, the preparation unit of the performance plan and performance report, will cause misunderstanding in setting up the basicunit project and needs to be reviewed. Fifth, the use of a single performanceindicator for programs with multiple unit projects is likely to distort performance. This study raises the issue of macroscopic linkages to the budget classificationsystem, and has implications for policy makers and officials as it is a study thatcalls for differentiating from existing studies and arguing that future budgetexecution should involve changes to the budget classification system as a result offuture policy changes.

#정부회계 #예산편성 #세출예산 #예산분류체계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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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 2018 / 재정혁신을 뒷받침하는 80대"핵심사업 평가"추진계획

보건복지부 / 2018 / 2017년도 보건복지부 성과보고서

보건복지부 / 2017 / 2018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보건복지부 / 2016 / 2017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강태혁 / 2018 / 정부예산에 발생주의 회계정보가 활용되지 않는 이유에 대한 고찰 / 정부회계연구 16(2):9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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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배

소속기관 덕성여자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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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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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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