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의 국가회계기준 적용으로 인한 법인세 세무조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사례 연구: S기금을 중심으로

김수성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수성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저널정보: 한국정부회계학회 정부회계연구 정부회계연구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83 - 117 (35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논문은 국가회계법 시행에 따른 S기금의 국가회계 통합 재무제표의 작성에 관한 사례를 토대로기금의 재무제표 생성과 법인세 세무조정과의 관계를 검토해 보고 향후 국가회계법 대상에 속하는 기금의 결산과정에 있어서 반드시 요구되어지는 재무제표 이외에 세법상으로 세무조정을 위하여 요구되어지는 기금회계상의 결산재무제표의 이중 작성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009년부터 S기금은 연금충당부채의 계상으로 인하여 국가의 국가채무를 국가회계 통합재무제표에반영하기 위하여 국가회계대상으로 선정되었다. 그러면서도 국가회계 재무제표 작성 이외에 경영평가의 목적이나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정의 목적으로 추가적으로 기금회계의 재무제표를 생성하여 왔다. 이러한 결산의 이중 작업은 불필요한 재무제표의 생성 이외에 결산에 따른 많은 행정비용을소요하게 되며 기금회계상의 수익사업에 대한 세무조정을 위해서는 별도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법인세 세무조정을 하고 있는 불편함이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회계의 재무제표를 통해 법인세 세무조정이 될 수 있는 지 여부를 검토하며 이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 주장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회계 기금결산 재무제표의 작성과정에서국가회계의 재무제표만을 갖고서 세무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국가회계 재무제표를 기초로 하여 국가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차이를 조정하는 세무조정의 기법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국가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법인세 세무조정 과정상의 문제점을 언급하고자 하였으며, S기금의 사례를 통해 국가회계 재무제표와 세무목적의 기금회계 재무제표가 생성되고 있는데 이를 일원화할필요가 있다. 국가회계 중에서 S기금의 결산과정은 최근 충당부채의 계상으로 인하여 매우 중요한 회계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중요성을 감안하여 결산과정에서 법인세 세무조정이 가능한 재무제표의생성 내지는 국가회계의 재무제표를 통한 세무조정의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는 국가회계의 세무조정에 대하여 살펴볼 수 있는 기초를 제시하였다는 데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본다.

Based on the examples of the preparation of national accounting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by the S Fund under the implementation of the National Accounting Act, this paper review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und's financial statements and the tax adjustment and presented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dual preparation of settlement financial statements in the fund accounts other than those that are required by the tax law in the future for settlement of funds belonging to the National Accounting Law. From 2009, S Fund was selected for national accounting to reflect national debt in the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of national accounts due to the accounting for pension provisions. In addition to the preparation of national accounting financial statements, the financial statements of fund accounting have been generated for the purpose of management evaluation or for the purpose of tax adjustment for revenue projects. In addition to the creation of unnecessary financial statements, the double work of such settlements would require a large amount of administrative costs resulting from settlement, and there is an inconvenience in preparing separate financial statements for tax adjustments to revenue projects in the fund account. Accordingly, it was intended to review whether the tax adjustment could be made through the financial statements of national accounting and to present an improvement plan. The main content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 in the preparation of the national accounting fund settlement financial statements, the tax adjustment should be made possible with only the national accounting financial statements. Second, it is necessary to find a technique of tax adjustment that adjusts the difference between national and corporate accounting on the basis of nationalaccounting financial statements. This study was intended to address the problems in the tax adjustment processresulting from the introduction of national GAAP and, through the example of theS Fund, national accounting and tax purposes, fund accounting financialstatements are being generated and need to be unified. The settlement process ofthe S Fund among national accounts provides very important accountinginformation due to the recent provision of provisions. In view of this importance,the cre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capable of corporate tax adjustment in thesettlement process or a new attempt to adjust taxes through the financialstatements of national accounting is necessary. I believe that this study ismeaningful in that it provides a basis for looking at tax adjustments in nationalaccounting.

#국가회계법 #세무조정 #기금회계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연금회계

참고문헌 (10)

참고문헌 신청

고윤성 / 2012 / 연금회계준칙 제정에 따른 국가회계의 개선방안 연구 / 회계저널 21(1):1~33

권병철 / 2008 / 국가회계법에 따른 공적연금 회계제도의 개선: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 정부회계연구 6(2):55~77

김경호 / 2012 / 공적연금의 부채인식 및 측정에 대한 연구 / 재무와 회계정보저널 12(2):1~23

김노창 / 2011 / 지방공기업 부채증가와 재정위기 /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 7(2):103~127

김수성 / 2016 / 국가회계법 시행에 따른 기금의 통합 재무제표 작성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S기금의 국가회계 결산사례를 중심으로 / 회계정보연구 34:121~154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수성

소속기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논문수 1 이용수 5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1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