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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KHALTAR ODKHUU (연세대학교(원주캠퍼스)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 김태형 (동 대학원 박사과정)
저널정보
한국국정관리학회 현대사회와 행정 현대사회와 행정 제29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37 - 16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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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의 ICT ODA의 결정요인을 공여국의 이해, 수원국의 필요, 그리고 국제규범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어떠한 요인들이 ICT ODA의 배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한국의 경제적 이해, 수원국의 정보격차와 경제발전수준, 국제 ODA 지원규범과 세계화 수준을 통해 한국의 ICT ODA 배분 동기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은 2006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이 ICT ODA를 제공한 127개의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패널분석 결과, ICT 제품 수출 규모가 증가할수록, 전력소비량과 휴대전화가입자 수가 적고 ICT 제품수입비중이 증가할수록, 1인당 국민소득이 낮을수록, 경제적 세계화 수준이 높을수록 ICT ODA 규모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자정부 수준이 높고 정부부채가 적고, 1인당 지원받는 ODA 규모가 작은 국가에게 더 많은 ICT ODA를 배분하는 것으로 나타나, ICT ODA 배분 과정에서 수원국의 정보격차와 경제 수준에 따른 필요성이 부분적으로 간과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2015년에 채택된 인도적인 ODA 전략 실행을 위해서는 ICT ODA의 배분 과정에서 수원국의 정보격차, 경제적 수준, 기타 공여국들이 공유하는 규범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ICT ODA #공여국의 이해 #정보격차 #경제발전 수준 #국제규범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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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주 / 2015 / 공적개발원조가 한국의 수출에 미친 영향 연구: 패널 자료 분석 / 통상정보연구 17(1):217~240 dbpia 강인수 / 2015 / ICT 개발협력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한 ODA 사업 추진 전략(1) / 정책자료 15-15 google schola 구정우 / 2011 / 한국의 개발협력 / 한국수출입은행 :65~76 google schola 구정우 / 2011 / 세계사회와 공적재발원조: 한국 ODA 결정요인 분석, 1989-2007 / 한국사회학 45(1):153~190 google schola 국제개발협력위원회 / 2017 / 2017년 대한민국 ODA 백서: 대한민국의 기적 이제는 나눔으로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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