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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창수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통상학회 국제통상연구 국제통상연구 제24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 - 2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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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WWZ 방식으로 한국의 아세안 국가로의 수출 및 아세안의 대 세계 수출을 분해함으로써 양 권역 간 글로벌 밸류체인 (global value chains: GVC)의 구조와 특성을 파악한다. 그럼으로써 신남방 정책이 어떠한 원칙 하에서 이루어져야 하는지 또한 대외정책 공조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세안 및 한-아세안의 GVC 무역의 성장, 나아가 경제적 번영은 자유무역 체제 또는 역외세계에의 개방성이라는 국제환경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따라서 신남방 정책의 기본 방향도 (1) 자유무역 체제의 수호와 자국 우선주의 또는 보호 무역주의에 대한 반대, (2) 개방성 (openness to the rest of the world) 또는 동아시아에서의 열린 지역주의 (open regionalism)의 방향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동아시아 나아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는 GVC 관계와 최종시장의 역외 의존성을 양두마차로 자연적인 무역지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자연스런 시장흐름에 역동성을 부가하는 방향에서 한국 및 아세안의 공동 협력 노력이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과거 아세안 나아가 동아시아 무역의 성장은 일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현재는 조금 다르다. 일본의 역할이 감소하고 있지만 최소한 아세안에서는 아직도 가장 크며, 중국의 역할이 급격히 부상하고 있다. 한국의 역할도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 국가와 비교할 정도는 아니다. 따라서 한국은 과거 일본과 같이 독자적으로 주도적인 GVC 기지를 아세안에 구축할 수도 없으며 그런 시도조차 아세안에 의해 환영받지 못할 것이다. 단, 베트남 전기전자의 사례와 같이 특정 산업 생산기지를 특정 국가에 선택적으로 집중하는 형태의 협력은 가능할 것이다.
#아세안 #GVC #수출분해 #WWZ #MRIO #신남방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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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 2018 / ASEAN-인도의 세계 가치사슬 분석 :91~116 google schola 이홍식 / 2018 / 신남방지역 글로벌 가치사슬 확대를 위한 ODA 활용방안 연구 dbpia Drysdale, P. / 1993 / Pacific Dynamism and the International Economic System /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183~223 google schola Frankel, J. A. / 1992 / Is Japan Creating a Yen Bloc in East Asia and the Pacific? google schola Lee, C. -S. / 2017 / South Korea-ASEAN Trade Linkages / East Asian Policy 9(4):65~78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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