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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황우곤 (피아이에이인프라)
저널정보
대한교통학회 대한교통학회 학술대회지 대한교통학회 제85회 학술발표회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955 - 966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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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펀드는 투자 및 대출의 방식으로 인프라시설 민자사업의 재원조달의 수단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민자사업의 현실을 보면 기관투자자들이 주로 참여하는 사모펀드 위주로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민자사업 재원조달의 공공성 확대 측면에서 인프라사업에 일반 개인투자자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공모펀드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인프라시설을 이용하는 개인들도 안정적인 자산운용수단이 될 수 있는 펀드를 통해 간접적으로 인프라사업의 투자자 또는 대출자가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금융시장의 많은 유동성을 부동산 투기가 아니라 생산적인 사회기반시설 확충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의미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사모인프라펀드 위주로 성장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고, 공모인프라펀드 활성화의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금융시장에서 자생적으로 펀드설정 절차와 관리가 어려운 공모인프라펀드의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에 공모인프라펀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지원 사항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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