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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영규 (성균관대학교) 김창진 (성균관대학교) 홍성우 (대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공관리학회 한국공공관리학보 한국공공관리학보 제35권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139 - 17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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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차량공유 플랫폼에 대한 기존 택시업계와 모빌리티 업계의 정책사례를 중심으로 국회상임위원회 회의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국토교통부의 개편방안,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합의문, 언론기사 등을 활용한 내용분석과 의미 연결망 분석을 통해 정책형성 과정에서 나타난 정책오차를 규명해보고자 하였다.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으로 본 연구는 문헌 자료를 통한 내용분석과 함께 의미 연결망 분석(SNA)을 활용하여 정책오차 검증의 타당성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사례는 공유경제와 플랫폼 서비스라는 새로운 경제 질서의 등장으로 이해당사자 간 정책갈 등이 나타난 사례이다. 정책문제에 대응하여 정부를 비롯한 집권 여당 주도로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라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합의안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합의안은 국토교통부의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거쳐, 관련 법률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2차례 개정되는 정책형성 과정이 나타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과정을 정책형성의 4단계로 구분하여 정책오차의 발생과 그 원인에 주목하였다.
연구결과, 정책형성의 단계에서 정책오차가 나타나고 있었으며, 정책오차는 이해당사자의 입장과 주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 정책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인지 부족, 그리고 정책오차 수정에 있어서 불충분한 시간과 노력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책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책문제 정보와 관련 이해당사자의 주장이 정책형성 협의체와 형성 과정에 반영되고,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보장하는 제도적･구조적 보완을 제시하였다.
#정책오차 #택시업계 #모빌리티업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의미 연결망 분석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Ⅲ. 연구설계
Ⅳ. 분석 결과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참고문헌 (75)

참고문헌 신청
강민아 / 2007 / 정책결정과정의 프레이밍에 대한 담론 분석: 방사성폐기물처리장입지 선정 과정을 중심으로 / 한국행정학보 41(2):23~45 google schola 강영철 / 2018 / 정책집단의 다양성과 정책오차에 대한 연구- 학교전담경찰관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 / 한국자치행정학보 32(1):245~265 dbpia 강지원 / 2021 / 빅데이터를 활용한 식품 유통 플랫폼에 대한 소비자 인식 분석: 텍스트 마이닝과 의미연결망 분석을 중심으로 / 호텔경영학연구 30(2):37~52 dbpia 곽기영 / 2017 / 소셜네트워크분석 / 청람 google schola 곽창규 / 2017 / 정책 프레임 분석을 위한 시멘틱 네트워크 분석 활용의 주관적 요소 개입에 대한 방법론적 고찰 /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7(3):261~280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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