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의 대북제재 법안 통과 결정요인 분석

표윤신; 허재영

doi:10.21487/jrm.2021.11.6.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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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표윤신 허재영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경북대학교 사회과학기초자료연구소 연구방법논총 연구방법논총 제6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37 - 75 (39page)

DOI: 10.21487/jrm.2021.11.6.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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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의 출범 이후 미국이 대북제재를 높여 갈 지 완화 할 지에 대한 예측들이 쏟아지고 있다. 그동안 미국의 대북제재 향방에 있어 행정부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어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미국 의회는 스스로 대북제재 법안을 만들어 통과시키는 등 대북제재의 주체로서 그 중요성을 과시하고 있다.
미국 의회는 그동안 북한의 핵개발 및 미사일 개발에 대해 꾸준히 제재 법안을 만들어 왔다. 하지만 통과된 대북제재 법은 "2016 대북제재 및 정책 강화법(H.R.757)". "2017 제재를 통한 미국의 적성국에 대한 대응법(H.R.3364)", "2020 국방수권법 중 2019 오토웜비어 북핵 제재법(S.1790)" 단 3건 뿐이다. 발의된 많은 법안(bill) 중 이 3개의 법(law)이 통과되는 데는 어떤 결정요인이 작용한 것일까? 본 연구는 미국 의회의 대북제재 입법을 법안 특성 요인과 행위자 요인으로 나누어 총 4가지 결정요인을 살펴보았다.
통과된 3개 법은 북한 뿐 아니라 제3국까지 제재 대상에 넣는 2차 제제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들 법의 통과에는 북한의 도발보다는 중국과 러시아처럼 2차 제재의 대상이 되는 제3국과 미국의 대외관계가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회와 행정부의 관계 역시 법안 통과에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법안의 대표 발의자가 외교 또는 국방위원회의 상임위원장일 경우 법안 통과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미국의 대북제재를 예측함에 있어서 북한의 도발이라는 1차적 요인 외에 입체적인 요인들을 함께 살펴볼 것을 제시한다.

Since the Biden administration took office, we have focused on whether the administration will strengthen or ease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This is because we have considered the administration as the most important agent in the U.S. decision to impose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Recently, however, the U.S. Congress has been showing off its importance as the main agent of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by making and passing laws on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The U.S. Congress has been steadily proposed bills to impose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development. However, the only 3 bills became laws - "North Korea Sanctions and Policy Enhancement Act of 2016(H.R.757)", "Countering America"s Adversaries Through Sanctions Act(H.R.3364)" and "Otto. Warmbier North Korea Nuclear Sanctions and Enforcement Act of 2019 (S.1790)".
What was the determinants of the passage of these three laws among the many bills proposed? This study examines four determinants of the U.S. Congress"s North Korea sanctions legislation by dividing it into bill characteristic factors and actor factors.
The three passed laws contained secondary sanctions that impose not only North Korea but also third countries. It was found that foreign relation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ird countries such as China and Russia had a greater impact on the passage of these laws than North Korea"s provocation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ngress and the administration(president) also had a great influence on the passage of the bill, and it was found that the passage of the bill was effective if the representative initiator of the bill was the chairman of the Foreign Affairs or National Defense Commission.
This study proposes to look at three-dimensional factors in addition to the primary factor of North Korea"s provocation in predicting U.S.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대북제재 #미국의회 #입법 결정요인 #2차 제재 #미중관계 #Sanction against North Korea #U.S. Congress #legislation determinants #secondary boycott #U.S.-China relationship

참고문헌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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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명일 / 2017 / 美상원, 北과 거래기업 美금융망 접근차단 법안 발의 / 연합뉴스

김부찬 / 2013 / 국제법상 제재(制裁)의 개념과 변천 / 국제법평론 (37):1~35

김연호 / 2017 /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과 미국의 시각 / 세종정책브리핑 2017(19):1~21

김영권 / 2021 / 미 의회서 탄력 받는 북한 제재 이행법안 HR 1771 / VOA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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