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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은환 (경기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정책연구 [정책연구 2020-13] 포스트 코로나19,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3 - 33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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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1월 이후 전력을 다해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선제적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방역정책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대응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고,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도 우리의 방역체계를 본받으려 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 우리 국민들 또한 정부의 선제적 방역대응에 높은 신뢰를 가지고 있었고(69.3%), 특히 의료진에 대한 신뢰도는 90.7%에 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신종감염병의 출현에 대비하기 위해 기존의 원시적인 방역체계에서 벗어나 첨단 신기술의 시대에 따른 신개념 방역체계로의 전환을 준비해야 한다. 즉, ‘신개념 Unfection City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첫째, 스마트 감염병 감시 및 역학조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메르스와 코로나19를 경험하며 의료인의 신고의무와 확진자의 진술에 의존하는 수동적, 노동집약적인 감영병 감시 및 역학조사 체계의 한계가 드러났음을 볼 때 스마트 감시체계 및 역학조사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임상/진료/신용카드/기지국 등의 통합 빅데이터의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언택트 시대의 첨단 방역 패러다임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모임 자제 등 개인의 실천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기존의 원시적인 방역정책에서 벗어나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신기술의 개발과 함께 첨단 방역체계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셋째, 스마트 시티와 함께 ‘감염차단 도시(Unfection City)’ 개념의 도입이 필요하다. 정부의 강력한 방역정책에도 불구하고, 소위 고위험 시설로 분류된 주점, 노래방 등 근원적으로 방역정책이 작동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있다. 이러한 문제는 정책이 아닌 기술로 해결해야 한다. 즉, 도시의 설계단계에서 ‘Unfection City’의 개념을 도입하여 향후 미래의 신종감염병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
감염병 재난은 전 국민적 정신건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특히 이번 코로나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과 후속될 경제위기는 코로나 상황의 종료 후 자살률의 증가 등으로 우리사회를 괴롭힐 수도 있다. 따라서 정신적 트라우마가 전염병처럼 유행하는 멘탈데믹 (mentaldemic)에 대비해야 한다.
설문조사를 통해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우리 국민들의 심리정신적 상태를 분석한 결과, 국민의 절반 수준이 코로나로 인한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었고(48%), 대구는 그 수치가 65%에 달했다. 이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고, 특히 전업주부와 자영업자들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면장애를 겪고 있는 국민은 20%에 달했고(대구 31%), 계약직과 같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비율이 높았다. 국민들이 체감하는 코로나19의 스트레스 수준(3.7점)을 과거 다른 재난과 비교한 결과, 메르스(2.5점)의 1.5배, 경주/포항 지진(2.7점)의 1.4배로 나타났고, 세월호 침몰의 스트레스(3.3점)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언론을 통해 코로나19에 대한 소식을 접할 때 제일 먼저 느끼는 감정은 ‘특정 개인/단체의 일탈행동에 대한 원망’(23%)과 ‘코로나가 지속될 것이라는 절망감’(16%)이 1, 3위를 차지했지만, ‘일선 의료인력에 대한 응원’(19%)과 ‘정부의 방역정책 응원’(12%)도 각각 2위와 4위를 차지했다. 특히 확진자를 접할 때의 감정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대다수가 ‘위로 · 동정’(67%)을 가장 많이 느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국민들의 절반은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정신적 지원서비스를 필요(50%)로 하고 있었는데, 그 종류와 방법은 연령대, 직업군, 지역 등에 따라 다양하였다.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들의 심리정신적 트라우마를 회복하기 위해 전 국민 정신건강 회복을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 첫째, 계층, 대상별 국민 맞춤형 심리정신 회복지원 프로그램의 도입이 필요하다. 둘째, 포스트-코로나 자살증가 예방전략 수립 및 심리백신 프로그램의 도입이 필요하다. 셋째, 국공립 의료기관의 감염병-정신응급 대응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경기도의 경우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도민 힐링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계층, 대상자별 맞춤형 서비스의 제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목차

연구요약
중앙정부/경기도의 코로나19 방역대응
코로나19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조사
우리나라 감염병 대응정책의 과제
참고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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