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플랫폼과 비대면 돌봄에 관한 고찰

장봉석; 김영문; 김윤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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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봉석 (사)복지마을) 김영문 (전북대학교) 김윤덕 (대한민국 국회의원)

저널정보: 한국융합학회 한국융합학회논문지 한국융합학회논문지 제11권 제1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29 - 341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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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가 전 세계를 휩쓸면서 지금까지만 해도 4,500만명 이상의 확진자와 100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고, 당분간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탈리아나 스페인 등을 비롯한 유럽의 경우에는 감염자의 절반 이상이 요양시설에서 발생했고, 미국에서도 노인요양시설에서 4천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때문에 포스트코로나 이후에 당면하게 될 문제는 집단돌봄에 대한 근본적 해결 요구와 가정 중심 서비스로의 이동에 있게 될 것이다. 특히 ICT 등 4차 산업 기술을 접목한 가정중심돌봄, 즉 초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커뮤니티 케어의 정착과 확장에 관한 논의가 점점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하여 4차 산업과 사회보장?사회복지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결합할 것인가라는 과제가 주어진다. 이른바 스마트웰페어시티를 어떻게 만들어 국민의 사회보장과 복지에 기여할 것인가가 바로 그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논문은 선행연구에서 다루었던 사회보장플랫폼에 관한 내용 중 그 기능과 범위 및 스마트웰페어시티 개념의 확정과 확장가능성을 통해 비대면 돌봄의 개념과 범위 및 내용 등을 고찰하였다. 이는 우리 사회가 지향하고자 하는 사회보장?사회복지영역에서의 스마트시티를 구현함으로써 커뮤니티 케어나 Aging in Place를 실현하고자 하는데 나름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비대면 돌봄서비스의 구현을 위한 정책적, 법?제도적 관점에서의 구체적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루지 못하고 있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며 향후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을 밝혀둔다.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스마트웰페어시티 뿐 아니라 행정?실천?법제 등을 비롯한 사회보장?사회복지체제 내지 전달체계 등에서의 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고,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As COVID-19 pandemic sweeps across the world, more than 45 million confirmed cases and over 1,000,000 deaths have occurred till now, and this situation is expected to continue for some time. In particular, more than half of the infections in European countries such as Italy and Spain occurred in nursing homes, and it is reported that over 4,000 people died in nursing homes for older adults in the United States. Therefore, the issues that need to be addressed after the COVID-19 crisis include finding a fundamental solution to group care and shifting to family-centered care. More specifically, it is expected that there will be ever more lively discussion on establishing and expanding hyper-technology based community care, that is, family-centered care integrated with ICT and other Industry 4.0 technologies. This poses a challenge of how to combine social security and social welfare with Industry 4.0 in concrete ways that go beyond the abstract suggestions made in the past. A case in point is the proposal involving smart welfare cities. Given this background, the present paper examined the concept, scope, and content of non-face-to-face care in the context of previous literature on the function and scope of the social security platform, and the concept and expandability of the smart welfare city. Implementing a smart city to realize the kind of social security and welfare that our society seeks to provide has significant bearing on the implementation of community care or aging in place. One limitation of this paper, however, is that it does not address concrete measures for implementing non-face-to-face care from the policy and legal/institutional perspectives, and further studies are needed to explore such measures in the future. It is expected that the findings of this paper will provide the future course and vision not only for the smart welfare city but also for the social security and welfare system in administrative, practical, and legislative aspects, and ultimately contribute to improving the quality of human life.

#커뮤니티 케어 #에이징 테크 #사회보장플랫폼 #스마트웰페어시티 #4차 산업 #행동설계 #비대면 돌봄 #온택트 케어 Un-프리젠티즘 #케어안심주택

참고문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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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J. Lee / 2007 / A Study on the Background and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of Unit-care System in Japan - Regarding with the New-Model of Welfare Facilities for Aged Japan - :93~101

Pressian / community care, Labor support comes before housing

장봉석 / 2020 / 스마트도시에서 사회보장플랫폼 기반의 사회서비스 개선방안을 위한 법적 고찰 - 돌봄영역을 중심으로 - / 법학연구 63:373~402

장봉석 / 2020 / 사회보장플랫폼과 스마트시티에의 적용가능성에 관한 연구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11(11):321~335

Pressian. / 2020 / Social security and social welfare in the post-Corona era? - Social security, social welfare, and topographical changes in the post-Coro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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