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지은정 (독립연구자)
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국정관리연구 국정관리연구 제15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69 - 200 (3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정년퇴직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근로소득의 격차를 악화시키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는지, 한국복지패널 제1~13차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평균 퇴직연령(만 49세) 이상의 근로자는 나이가 들수록 불안정 고용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아져서, 정년연령까지 일하는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1.2%, 정규직의 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퇴직이 극소수 근로자의 특권인 것을 말해준다. 둘째, 분석시작시점에는 정년퇴직 예정자의 근로소득이 비정년 퇴직예정자보다 1.1배 높지만, 만 60세 이상이 되면 3.8배 높아졌다. 시간이 지날수록 정년퇴직에 따라 경제적 혜택과 불리가 누적되어 소득격차가 커지는 것을 말해준다. 셋째, 대수편차평균으로 측정한 평균 퇴직연령이상 근로자의 소득불평등은 2006년 .479로 높은데, 2018년에는 .609로 더 높아져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악화되었다. 소득분위수배율(P90/10) 역시 15.5(2006년)에서 20.7(2018년)로 커져서 고령근로자의 근로소득 불평등이 악화될 뿐 아니라, 양극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근로소득 불평등 요인은 직업특성 중 고용지위의 영향이 가장 크지만, 정년퇴직에 따라 근로소득 불평등의 악화정도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정년퇴직이 생애주기관점의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키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말해준다. 현 시점에서는 정년연장보다 대다수 고령자의 불안정한 노동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정년퇴직 #불안정 고용 #근로소득 불평등 #누적 이익/불리가설 #마태효과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89)

참고문헌 신청
강성호 / 2014 / 정년연장에 따른 기업의 퇴직급여 부담과 시사점, 주간이슈 :1~14 google schola 강성호 / 2015 / 정년연장의 공·사 연금소득 개선효과와 한계, 주간이슈 :1~11 google schola 관계부처합동 / 2014 / 장년고용 종합대책(안)-일하는 장년, 활력과 보람이 있는 노후 / 2014.09.20. 발표 google schola 관계부처합동 / 2017 / 55+ 현역시대를 위한 장년고용정책(안)-｢제3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 / 2017.12.20. 발표 google schola 권혜자 / 2019 / 중고령자 고용구조의 변화와 고용동향 시사점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미래기획팀. 「제2차 고령화 프레임 내부토론회」 발표자료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