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어서 응원하자'? 부흥을 위한 생명정치:'예외상태'에서의 동원과 전문성의 정치를 통한 후쿠시마 정상화 시도

최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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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종민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동아연구 동아연구 제40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443 - 481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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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먹어서 응원하자’? 부흥을 위한 생명정치:‘예외상태’에서의 동원과 전문성의 정치를 통한 후쿠시마 정상화 시도

최종민 동아연구 2021.01 학술저널

2020

‘먹어서 응원하자’?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 정부의 생명정치 : ‘벌거벗은 생명’으로서의 일본 국민

최종민 한국환경사회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20.12 학술대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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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생명정치와 전문성의 정치를 통해 후쿠시마 부흥 정책 중 하나인 ‘먹어서 응원하자!’ 운동을 살펴보았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소수 전문가들의 판단을 토대로 식품의 방사능 기준치와 피폭 허용기준치를 정하였고, 방사능 수치가 기준치 이하면 안전하다는 논리를 전개했다. 따라서 후쿠시마산 식품의 안전성 주장과 전문가들의 논의를 통해 결정된 방사능 기준치를 토대로 후쿠시마 부흥 정책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일본 시민들은 정부가 정한 기준치가 건강상의 위해를 고려한 것이 아닌 정부의 의도에 따라 바뀐다며 비판했고, 저선량피폭의 위험성을 제시하는 대항전문가도 존재했다. 시민들은 직접 식품과 환경의 방사능을 측정하였으며, 독자적인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대항지식 생산 사례를 남겼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먹어서 응원하자!’ 운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후쿠시마의 정상화를 꾀했고, 일본 국민들의 생명은 후쿠시마산 식품을 소비할 대상이 되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대규모 자연재해와 결합하여 규범이 강하게 작용하는 ‘예외상태’를 만들었고, 일본 국민들을 ‘벌거벗은 생명’으로서 후쿠시마산 식품을 소비하게끔 했다. 또한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예외상태’이지만 후쿠시마산 식품과 관련된 생명정치와 후쿠시마 부흥 정책은 후쿠시마를 ‘정상상태’로 정의하며 전개되었다. 예외상태와 정상상태라는 모순적인 기제의 작동을 토대로 일본 국민들에 대한 생명정치는 진행될 수 있었다.

This study aims to explain the “Support by Eating” campaign, one of reconstruction of Fukushima policies developed from the life politics and politics of expertise. The Japanese government announced the new permissible levels of radioactivity in food and exposure based on the judgements of a few experts after the accident. And the government developed this logic further by claiming that if the radioactivity level is lower than the permissible level, then it must be safe. Based on this guideline developed from the claim that food from Fukushima is safe and permissible level outlined by the experts, Japanese government announced policies and campaigns for the reconstruction of Fukushima. But Japanese citizens criticized the government created these standards not out of the concern that it could pose as hazards to the citizens and can be modified to reflect the government's agendas or intentions. Furthermore, some counter experts suggested the danger of low-level exposure. Japanese citizens began to measure and monitor the food and environment and created an independent archive as an example of lay knowledge production. Regardless of these efforts, the government continued the Tabete Ouene, or “Support by Eating” campaign for the normalization of Fukushima, which resulted in making the lives of Japanese people a subject for the Fukushima food consumption. The Fukushima Daiichi Nuclear Accident, combined with the catastrophic natural disaster, created a state of exception which a norm was strictly implemented and led Japanese people to consume Fukushima food as “exposed and bare lives”. Also, the accident was defined as the “state of exception,” but Fukushima was defined as the “normal state,” thus normalizing the area due to the life politics for the Fukushima food and the reconstruction of Fukushima policies. Therefore, based on this paradoxical mechanism of coexistence of “state of exception” and “normal state,” the life politics of the Japanese citizens continued.

#후쿠시마 원전사고 #식품 방사능 #먹어서 응원하자 #후쿠시마 부흥 #생명정치 #전문성의 정치

참고문헌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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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형 / 2014 / 푸코의 생명관리정치와 아감벤의 생명정치 / 철학논총 78(4):129~148

강윤재 / 2012 / 식품위험정책과 전문성의 정치 ― 우지 사건, 우유 사건, 만두 사건 등을 중심으로 / ECO 16(2):253~288

김인아 / 2015 / 생(生)과 공생(共生)의 식탁: 동일본대진재 이후 일본 한생협의 먹거리 안전에 대한 문화적 구성과 실천

김지원 / 2013 / 4대강 개발과 전문성의 정치 / ECO 17(1):163~232

박정미 / 2015 / 한국 기지촌 성매매정책의 역사사회학, 1953-1995년: 냉전기 생명정치, 예외상태, 그리고 주권의 역설 / 한국사회학 49(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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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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