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학습 데이터로서 공공연구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시론적 연구

이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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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훈 (한국법제연구원)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95 - 12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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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현대 기술 분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처음과 마지막은 우수한 인공지능 기술의 확보라고 할 수 있다. 우수한 인공지능 기술 확보가 중요한 현시점에서 인공지능 기술혁신을 위한 국가적 지원과 이를 규범적으로 구체화하고 있는 법제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인공지능 기술 개발 지원을 위해 활용될 수 있는 법제가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지능형로봇법과 초고성능컴퓨터법이 인공지능 기술 개발 지원을 위해 활용될 수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확보가 인공지능 기술 개발의 핵심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능형로봇법과 초고성능컴퓨터법에는 학습데이터 확보와 관련된 지원 방식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제도적 지원의 한계가 발생한다. 해외 주요 국가의 인공지능 전략과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전략을 살펴보면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위한 학습데이터 제공이라는 관점에서 공공데이터를 개방하는 정책이 검토되고 있다. 그리고 유럽연합의 경우 오픈데이터 및 공공분야 정보의 이용에 대한 지침을 통해 고품질의 공공데이터를 통한 인공지능 기술 개발 촉진을 지원하려고 노력 중이다. 오픈데이터 및 공공분야 정보의 이용에 대한 지침에서 특히 눈여겨 볼 사항은 고품질의 데이터인 공공연구기관의 연구데이터를 공공데이터로 규정하고 이를 개방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과 이를 위한 원칙과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도 공공데이터로서 성격을 갖고 있는 다양한 연구데이터를 갖고 있다. 다만 공공데이터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는 연구데이터가 현행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개방되어 활용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는 법적으로 공공기관의 연구데이터가 공공데이터임이 명확하게 명시되고 있지 않은 점을 들 수 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가 충분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도 그 이유로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제도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유럽연합의 오픈데이터 및 공공분야 정보의 이용에 대한 지침과 우리나라의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등을 분석하고,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로서 공공기관의 연구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개방 및 활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떠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지 검토한다.

The core of modern technology is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Therefore, national support for AI innovation and legal framework for supporting AI innovation are needed. There are some legislation in Korea that can actually be used to support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For example, the Intelligent Robot Act and Ultra High Performance Computer Act could be used to support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However, although artificial intelligence learning data is the core of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the Intelligent Robot Act and the Ultra High Performance Computer Act do not have any support method related to artificial intelligence learning data. Looking at artificial intelligence strategies in foreign countrie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strategies in Korea, policies to open public data for re-use are being considered from the perspective of providing learning data for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ies. And in the case of the European Union, it is trying to support the promo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through high-quality public data. What should be noted in the PSI-Directive is that research data from public research institutes, which are of high quality, are defined as public data and are open to the public for re-use. The PSI-Directive stipulate principles and conditions for opening public research data and its re-use. Korea also has various research data that have characteristics as public data. However, research data, which has a character as public data, is not actively being opened and re-used. The reason for this is that it is not clearly stated that research data from public institutions are public data. And the lack of sufficient systems to systematically manage research data from public institutions is another reason. To solve these problems, this study analyzes the PSI-Directive of European Union, the Act on Promotion of the Provision and Use of Public Data, and the regulations on the management of national R&D projects, and examines legal system under which research data of public institutions can be opened as artificial intelligence learning data.

#공공데이터 #연구데이터 #인공지능 #데이터관리계획 #PSI-지침

참고문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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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 2020 / 2020년 지능형 로봇 실행계획

관계부처 합동 / 2019 / 인공지능 국가전략

관계부처 합동 / 2018 /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 2012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서

권성훈 / 2016 /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입법영향분석 /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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