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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진욱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지역과 세계 지역과 세계 제44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69 - 9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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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중국과 일본의 동중국해 해양영토분쟁을 인정(recognition) 개념으로 설명하기 위한 연구이다. 기존 연구들은 대체로 자기충족적(self-sufficient) 국가가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동일하게 욕망추구자인 타국과 이익을 두고 다투는 사건으로 해양영토분쟁을 설명한다. 이러한 설명은 국가의 물질적 자원에 대한 욕망으로 국제정치적 사건을 비교적 간결하게 설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해양영토분쟁에 내재된 국가 간의 주권적 권리를 매개로 한 존재론적 의존관계와 이를 둘러싼 규범적 갈등을 포착하지 못함으로써 분쟁의 갈등구조와 정치동학(political dynamics)을 지나치게 단순화하여 설명하는 문제가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에 착안하여 중일 해양영토분쟁을 양국이 해양에서 주권적 존재로서, 또 해양국가로서 정체성을 인정받기 위한 투쟁으로 설명함으로써 해양영토분쟁에 대한 인식적 전환을 시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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