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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광섭 (호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정책연구 국방정책연구 제37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41 - 7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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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두테르테 행정부가 VFA 파기 및 파기보류를 결정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해 보고, 이를 면밀히 분석 또는 해석해 보고자 하는 것이었다. 또한 연구방법론의 경우 기본적으로 문헌연구방법에 의존하되 필자가 ‘분석틀’을 직접 제시하여, 그 틀 속에서 논리적 분석과 해석을 시도한 것이었다. 두테르테 행정부의 VFA 파기문제는 외교안보 및 경제통상 분야의 관점에서 분석 및 해석되었는데, 그중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세 가지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이 두테르테 행정부의 이른바 “마약과의 전쟁”을 인권문제와 연결시켜 비난의 수위를 계속 높여가자 이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외교적으로 드러낸 것이 두테르테 행정부의 VFA 파기문제로 해석된다. 둘째, 두테르테 행정부의 VFA 파기 및 파기보류 결정의 원인은 미국과 VFA, 더 나아가 MDT를 재협상하기 위한 “전술적 도박”일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셋째, OFW의 국내 송금액 중 1/3 이상이 미국으로부터 벌어들이는 수익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두테르테 대통령이 VFA의 파기 결정을 쉽게 내리기에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두테르테 행정부 #방문군지위협정 #파기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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