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한형 (국방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정책연구 국방정책연구 제36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41 - 70 (3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1세기 안보환경의 변화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동맹을 유지하고 있는 각 국가들이 신속히 동맹의 적용범위를 사이버 영역까지 확장하도록 만들고 있다. 하지만 군사동맹의 사이버 영역으로의 확장은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사이버 공격에 대한 물리적 대응 문제와 동맹의 효력발생 여부는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질문 중 하나인데, 현존하는 국제법 체계가 사이버 영역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전제하에 사이버 영역에 대한 공격이 ‘무력공격’의 수준에 이르는 ‘규모와 효과’면에서 중대성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자위권 차원에서 물리적으로 대응이 가능함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동일한 조건하에 동맹의 조약 해당사유를 발생시키는 것도 확인하였다. 문제는 ‘무력행사’와 ‘무력공격’에 대한 판단이었는데, 국제법상 명확한 기준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는 기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적인 문제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볼 수 있다.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을 물리적으로 할 것인지 또는 동맹의 틀 속에서 공동으로 대응할 것인지 문제는 전적으로 당사국들의 정치적 판단에 맡겨져 있는 문제인 것이다.
#군사동맹 #사이버영역 #무력행사 #무력공격 #국제법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51)

참고문헌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google schola 국방부 /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google schola 金奭賢 / 2003 / UN憲章 第2條 4項의 危機- 그 例外의 擴大와 관련하여 - / 국제법학회논총 48(1):3~102 google schola 김훈기 / 2014 / 한-미, 국방 사이버정책실무협의회 첫 개최 / 중앙일보 google schola 안준형 / 2019 / UN헌장 제51조상의‘무력공격’에 이르지 않는 소규모 적대행위에 대한 무력대응 가능성과 그 국제법적 한계 -‘부대자위권’의 개념정립을 위한 시론 - / 국제법학회논총 64(4):127~168 dbpi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