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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저널정보
세종연구소 국가전략 국가전략 제26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81 - 20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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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평화협력구상(이하, 동평구)」은 박근혜 정부의 외교정책의 일환이자, 다자협력구상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동 구상은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이하, 동플)」로 계승·발전이 표명되었으나, 발전적인 변화를 이끌지 못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동평구는 사실상 사라진 것과 다름없다. 동평구를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하는 의견들은 그 주요 원인으로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추진동력 상실, 구체적인 계획 부재와 성과 부진, 북핵문제 해결과 동떨어진 이상적 구호, 국제환경 변화에 따른 추진 난항 등을 제시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박근혜 정부의 「동평구」가 문재인 정부의 「동플」로 계승되었다는 점에서 실패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무명무실(無名無實) 해졌다고 평가하며, 그 이유를 구상의 (신)기능주의적 접근의 한계에서 찾는다. 신기능주의적 접근의 전제조건인 참여국들의 이념적 정향성 및 가치관, 지역문화의 유사성 등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현실적으로 이루기 어렵고, 이로 인한 정치적 마찰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비정치적 분야의 협력이 정치적 협력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찾지 못하였고, 오히려 정치적 갈등이 비정치적 분야의 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한계도 나타났다. 결국 동평구는 많은 지지와 다양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비정치적 협력을 통한 정치적 협력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채, (신)기능주의적 접근의 한계를 반복한 것과 다름없다.
#다자협력 #지역협력 #동북아평화협력구상(동평구) #(신)기능주의 #박근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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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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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우 / 2004 / 통합이론으로서 기능주의와 신기능주의의 국제적 적용상황에 대한 비교연구: 대북통합정책에 주는 정책적 함의 / 한국정책과학학회보 8(3) dbpia 김기석 / 2007 / 일본의 동아시아 지역주의전략: ASEAN+3,EAS 그리고 동아시아 공동체 / 국가전략 14(1):61~90 dbpia 김기석 / 2015 / 동아시아공동체로의 머나먼 여정 / 인간사랑 google schola 김치욱 / 2016 / 중견국 외교론으로 본 동북아평화협력구상 / 동아연구 35(2):1~27 dbpia 김한균 / 2015 /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실현을 위한 동북아지역 형사사법 협력방안연구1-8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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