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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성민 (홍익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간디자인학회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255 - 266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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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배경 및 목적) 현재,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국가차원의 법적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제정,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수립,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 추진 등 지역적 상황에 맞추어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서울시 구성원 모두를 배려하기 위해 개발된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대해 단기간에 이루어진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높아진 기준으로 가이드라인의 유효성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의 효과적 구현을 위해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의 효율적인 분석기준 제시와 지표체계를 재정립하는 것을 제1 목적으로 한다. 또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유니버설디자인 체크리스트를 운용하고 있는 서울시의 체크리스트에 대한 분석기준 및 지표체계를 재정립합으로써 향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과 체크리스트를 수립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제2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첫째, 유니버설디자인 조례가 정비된 23곳의 지방자치단체의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운용체계에 대해 고찰하고, 둘째,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통합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평가항목과 그에 따른 지표 분석을 위해 공공보도부분의 공사가 완료된 사업 등 모니터링 대상지 20개소를 대상으로 심의자료를 분석하여 나타난 심의 상의 문제점과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의 한계점을 고찰하며, 셋째, 효율적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위한 분석기준 및 지표체계를 설정한다. 마지막으로 유니버설디자인 체크리스트 구성체계에 대해 분석한 후, 이를 종합하여 체크리스트의 4개 평가 요소를 제안한다. (결과) 심의도서 리뷰를 통해 첫째, 보도 영역 중 심의에서 실제 문제화되는 지표의 추출과 비교가 필요하고, 둘째, 주요 시설물에 대한 문제 파악이 가능한 모니터링 지표 구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고, 위원회 권장 기준 및 심의 시 제시 기준을 정량값 기준으로 하여 지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파악하였다. 또한 보도 모니터링을 통해서는 심의제도를 통해 ‘사전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준공 후에도 심의비교 자료를 갖춘 준공보고서 의무제출 등 강력한 대책을 연동시키는 등 기본적인 인식개선과 더불어 강력한 제도 이행 인식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결론) 현재의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최소 평가 기준과 준수 내용을 체크리스트로 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의 모니터링 대상 안건의 다수가 기본적으로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에 착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최종적으로는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의 효율화를 위해서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개선 방향성을 제시하고 보도와 시설물에 대한 평가 요소를 제안하여 전반적으로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의 효율성 향상을 꾀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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