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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사득환 (경동대학교) 채동진 (경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5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203 - 22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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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후변화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면서도 현실적으로 대응하지 않음으로써 기후변화 위험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는‘기든스 역설’(Giddens’s Paradox) 개념을 시론적으로 소개하고, 이를 우리나라 물관리정책에 적용해 보는데 목적이 있다.‘기든스 역설’은“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의 위험은 손으로 직접 만져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거의 감지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무시무시한 위험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기만 할 뿐이며, 그렇게 기다리다가 중요한 대응조치를 취하기도 전에 위기가 눈앞에 닥쳤을 때 이미 때는 늦은 것이다”라는 모순적인 현실을 설명하고 있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든스 역설’이론은 우리나라 기후변화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는가? 그렇다.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그 대응은 매우 미흡하다는 것이다. 둘째, ‘기든스 역설’은 물관리정책에도 적용가능한가? 물론 그렇다. 기후변화가 90% 이상 물과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물순환 주기와 연계되어 진화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가장 시급하게 대응해야 할 과제라는 것이다. 셋째, 물관리정책에서 ‘기든스 역설’이 발생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무엇보다 정부의 역할이 ‘기든스 역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들은 향후 기후변화 대응정책에 유용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이다.
#기후변화 #물관리정책 #기든스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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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2016 / 제4차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제3차 수정계획 google schola 김구범 / 2008 / 기후변동성 및 기후변화에 따른 하천관리 방향 / 2008 춘천 물포럼 발표논문집 google schola 김서용 / 2016 / 기후변화 의식과 대응행동 결정요인 분석 / 행정논총 54(1):179~206 google schola 김청일 / 2018 / 기후변화 대응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연구동향 분석: 완화(mitigation)와 적응(adaptation) 전략을 중심으로 / 한국행정논집 30(3):577~599 dbpia 김진억 / 2015 / 기후변화에 대한 IAIS의 이슈와 보험회사의 대응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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