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보건복지 사업 중요도 분석 - 임실군을 중심으로 -

박미순; 주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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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미순 (임실군청) 주상현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4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13 - 33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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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0

AHP분석을 통한 보건과 복지사업의 중요도 분석 : 임실군 사례를 중심으로

박미순 2020.01 학위논문

지방정부 보건복지 사업 중요도 분석 - 임실군을 중심으로 -

박미순 , 주상현 한국자치행정학보 2020.01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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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보건과 복지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으며,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 연구는 저출산고령화시대 개념적 논의를 토대로 자치단체의 보건과 복지사업을 분류화하여 사업들의 중요도를 분석해 봄으로써 향후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보건과 복지사업 추진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해 보는데 연구 목적을 두고자 한다. 연구설계 및 분석방법은 현장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고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 40명을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20년 4월13일부터 4월30일 기간동안 직접설문, 인터넷(E-mail)을 통해 실시하였고, 40부(회수율 100%)가 회수되었다. 설문내용의 구성은 각 문항별로 한번에 2개 요소를 상호 비교하는 이원비교(Pairwise comparison) 방법이 활용되었으며, AHP기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설문은 1차 수준 4개 요인, 2차 수준 12개 요인, 3차 수준 36개 요인을 선정하여 구성하였다. 분석결과 1차 수준에서는 공공보건의료서비스강화를 통한 건강 안전망 구축(0.314)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2차수준에서는 고령사회 대비 지역사회 밀착 돌봄체계 강화(0.380), 저출산 극복을 위한 환경조성(0.440), 서로 돕는 희망복지(0.437), 건강한 청소년 육성(0.418)이 각 국면별로 중요성이 높게 나타났다. 3차수준의 36개 전체요인들의 분석결과 임신?출산 친화적 환경조성(0.061), 건강한 미래세대를 위한 영유아 평생건강 기틀마련(0.049), 민관협력을 통한 서로 돕는 희망복지 활성화(0.045), 치매 조기검진 활성화로 치매환자 발굴 및 등록관리(0.043) 등의 요인 순으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첫째, 지역특성을 고려한 사업실행 필요, 둘째,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필요, 셋째,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강화를 통한 안전망 구축, 넷째, 통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과 예방 및 관리중심의 건강관리 강화, 다섯째, 임신?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여섯째, 보건과 복지 사업 평가 후 그 결과를 다음해 예산편성에 반영시키는 노력 등이 필요하다.

This study aims to present policy implications for future health and welfare projects in local governments by categorizing health and welfare projects of local governments based on the case of Imsil-gun and analyzing the importance between the projects. The analysis method used in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40 questionnaires were analyzed by applying the AHP. The questionnaires consisted of 4 levels in the first level, 12 levels in the second level, and 36 levels in the third level. The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Expert Choice 11.5". The analysis through this survey is as follows. In order for budget execution and policy planning to be prioritized through analysis and concentration of health and welfare projects, the government should first propose measures to establish a health safety net through strengthening public health and medical services. Measures to strengthen public health and medical services, such as creating a pregnancy and childbirth-friendly environment, and laying a foundation for the health of infants and children for healthy future generations, are important.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promote hope welfare to help each other through public-private cooperation. This study suggested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through the analysis results: First, project execution in consideration of regional characteristics, second, efficient allocation of limited budget, third, establishment of safety net through reinforcement of public health medical service, fourth, establishment of integrated health management system and strengthening of prevention and management-oriented health management, fifth, creating an environment friendly to pregnancy and childbirth, sixth, evaluation of health and welfare projects. The government should redesign measures to cope with population decline by selecting projects suitable for regional characteristics due to low birth rates and aging population.

#계층적 분석(AHP) #보건복지사업 #저출산고령화 #임실군 #보건직 #사회복지직

참고문헌 (33)

참고문헌 신청

강종수 / 2019 /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학지사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727호 일부개정 2019. 12. 03

김다슬 / 2011 /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김종찬 / 2014 / 지방정부의 저출산 고령화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도 분석 : 안양시를 중심으로

박미순 / 2020 / AHP 분석을 통한 보건과 복지사업의 중요도 분석: 임실군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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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순

소속기관 임실군청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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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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