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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학실 (충북대학교) 네모토마사쯔구 (충북대학교 국제개발연구소)
저널정보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4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33 - 15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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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제개발협력 분야 중, 그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여성 직업기술교육훈련의 방향 설정을 위해 일본과 우리나라의 시스템을 비교하고 향후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비교 결과, 한국은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 이후 여성 역량 강화 역시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성인지적 평가 모델 정립, 여성직업훈련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ODA 성인지적 관점 적용 지침(2015년 수립), 성별분리통계와 성별영향분석 등의 능동적 도입, 직업기술훈련분야 성인지적 평가지표 활용, 성평등한 전략의 성과 프레임워크 적용 등을 특징으로 한다. 일본은 1963년 DAC에 가입한 후, 2009년 JICA에서 분야별 젠더 지침 제시에 이어 2016년에 젠더 주류화 가이드라인을 제세하는 등 선행적 사례를 보이고 있고, 양적· 질적인 모든 부분에서 젠더 주류화를 표방하면서 젠더 주류화를 ‘조직 젠더’와 ‘사업 젠더’로 나누어 추진, 거의 모든 프로젝트(기술협력, 무상자금협력, 차관 등)에서 안건 준비 단계에서부터 젠더 주류화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고 있음이 특징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으로 첫째, 젠더 정책관 선정, 둘째, 근로에 관한 다양한 젠더 지표 발굴, 셋째, 사업이 종료 후 지속 지원 방안 개발 등이 도출되었다. 한편 젠더 예산 편성 도구의 한?일 비교 필요성이 후속 연구과제로 제기되었다.
#ODA #성인지 #직업기술교육훈련 #성주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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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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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혜원 / 2014 / 개도국 여성직업능력개발 ODA사업 평가 및 발전전략 수립 / 여성가족부 국제협력담당관실 google schola 국무조정실 / 2015 / ODA 사업의 성 인지적 관점 적용 지침 / 개발협력정책관실. google schola 권율 / 2014 / ODA 예비타당성제도 연구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google schola 김은미 / 2018 / 여성 분야 ODA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google schola 김철희 / 2013 / 개도국 직업훈련 지원사업 역량강화를 위한 사후관리 방안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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