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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헌재 (서울시립대학교) 조하영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자료분석학회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제22권 제5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977 - 1,988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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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도입 배경에는 부의 대물림을 막아 양극화 현상을 예방하고, 세대간 이동성을 높이고자 하는 동기가 있었으나 상속세가 일으키는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OECD 여러 국가에서는 상속세를 인하하거나 폐지하는 추세이다. 한국의 높은 상속세율로 인한 조세부담은 개인 및 기업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쳐 경제주체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50년 가량의 긴 기간의 자료를 이용하여 GDP 대비 상속세수의 비중이 민간투자와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은 OECD 국가로 한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상속세 관련 자료와 경제성장 및 투자 등의 자료를 상세히 수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분석결과, GDP 대비 상속세수의 비중이 높을수록 민간투자도 감소하였으며, GDP 성장률도 낮았다. 고정효과모형을 이용하여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개별 국가의 특성(고정효과)을 통제하고, 시간고정효과를 고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세가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결과를 얻은 것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상속세수를 축소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며, 최근 OECD 국가들의 상속세 축소 및 폐지 경향이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것임을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상속세 #경제성장 #민간투자 #고정효과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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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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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봉현 / 2013 / 독일의 가업 상속세 감면제도와 정책적 시사점 / 중소기업연구 35(2):1~17 google schola 조경엽 / 2007 / 상속세의 경제적 파급효과 : 세대중복형 모형을 이용한 분석 / 공공경제 12(2):29~64 dbpia 최은철 / 2020 / 지역 R&D 투자 현황 및 경제 성장 기여 분석 /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2(3):1201~1212 Crossref Ellul, A. / 2010 / Inheritance law and investment in family firms /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100(5):2414~2450 google schola Kim, J. / 2006 / A study on the economic effect of inheritance and gift taxes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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