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과 시민의 권리에 관한 선언>과 인권규범으로서 정치적 주체화

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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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정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저널정보: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민주법학 제7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1 - 3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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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혁명은 1789년 7월 파리 민중의 바스티유 감옥 습격이라는 봉기로 시작되어 1871년 파리코뮌의 무력진압으로 종결된 장기 혁명으로서 신분제라는 아주 오래된 권리배분의 체제를 전복하는 기나긴 과정이었다. 하지만 그 혁명이 지향했던 근본 방향은 혁명 초기에 명확하게 밝혀졌다. 1789년 공포된 프랑스인권선언이 이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본 논문은 흔히 프랑스 인권선언이라고 불리는 ‘인간과 시민의 권리에 관한 선언’을 근대정치 질서의 주요한 규범(norm) 가운데 하나로 파악하고 그 규범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를 밝히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본고는 이 선언이 정치적 주체화의 규범이라고 주장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점의 전개를 위해 본 논문은 우선 ‘인간과 시민의 권리에 관한 선언’이 어떻게 규범으로서 자리 잡게 되었는지 살펴보고 그것이 무엇보다 대중의 정치적 주체화를 규범화하였음을 제시할 것이다. 다음으로 본고는 그 규범이 어떻게 활용되었는지에 대하여 논의할 것이다. 이를 통해 규범으로서 ‘인간과 시민의 권리에 관한 선언’은 정치적 주체화를 반복하기 위한 규범이자 이러한 반복을 통하여 정치적 주체화의 보편화를 위한 규범임을 밝히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발리바르의 이데올로기론에 입각하여 프랑스 인권선언에서 이데올로기와 규범의 관계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즉 규범이란 곧 피지배자들의 열망이 특수하게 보편화된 지배 이데올로기를 뜻한다는 것을 보이고자 한다.

The French Revolution was a long-term revolution that began in July 1789 with the uprising of Masses of Paris attacking Bastille and ended with the armed suppression of the Paris Commune in 1871. The main reason why the revolution proceeded almost 100 years was that it was a process of subversion the very old regime of right distribution, not the overthrow of the political order of the time, The thousands-year-old order of social status was not something that could be dismantled just months or years later. The French Revolution was a long-term revolution that lasted nearly 100 years. But the fundamental direction of the revolution was clearly revealed at the beginning of the revolution.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Man and the Citizen’ proclaimed in 1789 presented the direction. This paper considers the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Man and the Citizen’, which is often called the French Human Rights Declaration, as one of the main norms of the modern political order. And I want to show the nature of this declaration as a norm. In conclusion, I argue that this declaration is the norm for political subjectivation. For the development of these issues, this paper will examine how the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Man and Citizens’ has become a norm. Through this review, we will see that the declaration normalizes the political subjectification of the masses. Next, we will discuss how the norm is utilized. At this time, the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Man and Citizens’ as a norm is a norm for repeating political subjectivation and a norm for universalization of political subjectivation through such repetition. Finally, this paper will discuss the norm of the French human rights declaration based on the dominant ideology theory of Balibar. In other words, the ideology of domination is a limited universalization of the imagination of the subjects. The norm of political subjectivation is the dominant ideology in this sense.

#인간과 시민의 권리에 관한 선언 #정치적 주체화 #봉기 #규범 #지배 이데올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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