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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수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과) 김민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방폐물검사팀) 류지성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과) 권혜옥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1과)
저널정보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제29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39 - 251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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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장외영향평가서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화학사고 위험도를 산정하고, 적절한 안전성 확보방안을 확보하도록 유도한다. 위험도를 산정하는 방법은 ‘사고영향범위 내 주민 수’와 ‘취급시설의 사고발생빈도’의 곱이다. 현재 장외영향평가서에서는 사고영향범위 내 피해 유형으로 영향범위 내 주민 수만 고려하고 있고, 환경수용체에 대한 정량적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수용체를 고려한 위험도 산정 방식을 제안하였고, 가상의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주민에 대한 고려만 이루어진 위험도와 환경수용체를 고려한 위험도 산정방식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장외영향평가 제도에서 중·장기적으로 환경수용체를 고려한 위험도 분석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방법론을 제안하였으며, 향후 정책 및 제도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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