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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희재 (중앙대학교) 이창무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호경비학회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시큐리티연구 제67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 - 2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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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방산기술 유출 차단을 위해 2015년도에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을 제정하였다. 이와 관련 방산업체에서는 보호대책이 유사한 두 개의(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 방위산 업기술보호지침) 보안정책을 적용받고 있어서 보안 행정 소요 증가 및 예산 낭비 등 보안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방위산업 보안관리체계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및 ‘산업기술보호지침’을 비교 분석하여 예비 평가 지표를 도출하고 델파이 및 AHP 기법을 활용하여 ‘방산업체 보안 평가 지표’를 개발하 였다. ‘방산업체 보안 평가 지표’는 8개의 대분류 및 37개의 중분류와 139개의 평가 항목으로 개발되었으며 보안 수준을 효율적으로 진단하고 보안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대분류(8개) 및 중분류(37개) 평가 항목에 대해서는 가중치와 우선순위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모든 방위산업 보안관리체계를 분석하여 개발한 ‘방산업체 보안 평가 지표’로향후, 방산업체 보안정책 발전을 위한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방위산업기술보호 #방위산업보안 #평가지표 #델파이 #A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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