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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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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찬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저널정보
한국생산관리학회 한국생산관리학회지 한국생산관리학회지 제31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29 - 24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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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은 국가 수출입화물의 99.7%를 담당하는 국가 중요 물류시설물로써 2001년 미국 9.11테러 발생 이후 국제적으로 보안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IMO의 ISPS Code나 우리나라의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서는 항만시설소유자로 하여금 보안시설, 장비 및 인력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서비스를 유지하도록 하고있으며, 이 비용은 항만서비스의 이용자인 선사 등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선사 및 화주의 반발 등으로 인해 항만시설보안료를 제대로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보안료 징수가 실제적으로 보안 수준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연구된 바가 없다. 본 논문에서는 하나의 운영사와 하나의 선사로 구성되어 있는 항만 공급사슬 상에서 일반적인 하역료 계약과 선사가 보안 비용을 공유하는 경우의 이윤 및 서비스 수준, 보안 수준을 비교 연구하였다. 그 결과, 보안 비용 공유는 서비스와 보안 수준의 상승을 유도하나, 선사가 공급사슬 선도자인 경우 운영사의 이윤은 비용 공유 전보다 하락할 수 있음을 보였다. 이 결과는 현재 항만시설보안료의 징수와 관련하여 운영사와 선사 간 의견이 상충되고 있는 시점에서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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