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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송희 (목포대학교) 진혜경 (목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학교사회복지 학교사회복지 제53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327 - 35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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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성폭력 피해 아동 중심의 아동 복지정책에서 더 나아가 성폭력 가해 아동에 대한 공적 개입내용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탐색적 연구이다. 이를 위하여 성범죄 가해 아동에 대한 공적 개입의 이론적 근거를 살펴보고, 경찰, 학교, 법원, 보호관찰소의 개입실태를 살펴보았다. 주로 문헌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각 기관에 대한 보고서와 정보공개를 요청하여 추가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현재의 공적 개입 체계하에서는 성폭력 가해 아동 현황과 사법처리 결과 등 통합적인 통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학교와 경찰 그리고 법원을 거치는 동안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 프로그램 또한 미미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이를 토대로 성폭력 가해 아동에 대한 생태체계적 관점과 국친 사상을 바탕으로 한 복지적 개입이 절실히 필요하며, 특히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14세 미만 성폭력 가해 아동에 대해서는 학교나 경찰의 사건 초기 단계부터 법원의 보호처분 이후까지 세심하고 촘촘한 공적 개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각각의 공적 개입 체계 단계마다 성폭력 가해 아동에 대한 기초 통계자료 관리와 통합적 재발방지 프로그램의 가이드 라인 마련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또한, 생태체계적 관점을 바탕으로 각 공적 기관 간의 촘촘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가해 아동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례관리를 위해 학교 사회복지의 제도화가 중요함을 제안하였다.
#생태체계관점 #국친사상 #촉법소년 #성폭력 가해 아동 #소년 사법 #보호처분 #학교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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