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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리 (부산대학교) 이상옥 (부산대학교) 한정수 (부산대학교) 설희윤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김성수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의료윤리학회 한국의료윤리학회지 한국의료윤리학회지 제23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71 - 18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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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파업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의사의 파업이 의료기관 내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파업이 의료기관 내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국내에서 가장 대규모로 이루어진 의사 파업인 2000년 6월의 ‘제2차 의사 파업’을 조사하였다.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사망 원인 통계’ 중 1997년부터 2003년까지 의료기관에서 사망한 사람들의 데이터를 추출하여 기존 국외 연구에서 사용된 신뢰할 수 있는 네 가지의 방법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의료기관 내 병사자의 사망률에 있어 2000년 6월은 다른 모든 해의 6월 병사자 사망률과 비교해 봤을 때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파업 이전 한 달이나 이후 한 달의 병사자 사망률과 비교해봐도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파업 전/후 6일간으로 비교 기간을 좁히면 오히려 병사자의 사망률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의사의 파업이 사망률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일반적인 믿음과는 달리 파업 기간 동안 질병 관련 사망률이 증가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한국의 의사 파업이 의료기관 내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통계적 증거를 제공하는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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