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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의식 (용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보훈학회 한국보훈논총 한국보훈논총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53 - 8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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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통일은 인구수와 국가경제력이 월등하게 앞서는 남한이 주도하여 북한을 평화적으로 흡수하는 형태로 추진되어야 하는데, 핵무기와 128만여 명의 전투병력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인민군을 한국군 중심으로 흡수통합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가 될 것이다. 북한 체제유지의 핵심세력으로 다양한 혜택을 누려왔던 북한인민군이 통일에 반대하지 않고 한국군 중심의 군사통합에 순응토록 하기 위해서는 제대군인 취업지원 등 국가보훈제도를 한국군과 유사하게 적용해줘야 한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과 한국군의 입장에서 보면 6.25전쟁을 비롯한 수많은 도발행위를 저질렀던 북한인민군에게 한국군과 유사한 수준으로 국가보훈제도를 적용해준다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남북한 군사통합에 대비하여 북한인민군 출신에게 지급할 보훈급여의 종류와 지급기준을 설정하고, 의료지원과 교육지원 등 사회정착 지원제도를 마련하며, 국립묘지 운영방안 등을 미리 검토해 둬야 한다. 북한인민군 출신들에게 국가보훈제도를 적용 시 예상되는 소요비용은 남북협력기금으로 미리 적립해둬야 하며, 통일조약이 발효되면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 개정안도 미리 마련해둬야 한다.
#통일 #통합 #군사통합 #국가보훈 #국가유공자 #군인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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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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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승 / 2012 / 남북한의 ‘국가보훈’에 대한 인식과 그 특성 비교 / 북한학보 37(1):36~61 google schola 2019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2019.4.30, 법률 제16425호 google schola 2017 / 국가보훈기본법. 시행 2017.6.1, 법률 제14459호 google schola 202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0.9.25., 법률 제16192호 google schola 2020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0.9.25., 법률 제16294호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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