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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유길한
저널정보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敎育行政學硏究 第35卷 第1號
발행연도
2017.4
수록면
113 - 14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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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고교 평준화 정책과 특목고 정책의 논증적 고찰: Rawls의 정의 실현을 위한 내재적 준거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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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교육행정학에서 ‘정의(Justice)’ 가치의 의미 구조와 맥락: 고교 평준화 정책과 특목고 정책을 통해 바라본 교육정책의 방향
유길한 한국교육행정학회 학술연구발표회논문집 2016.05 학술대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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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Rawls가 그리는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데 필요한 내재적 준거 개념들인 ‘사 회적 실용성’, ‘명확성’, ‘갈등감소’, ‘모든 개인이익의 증대’에 터하여 고교 평준화 정책과 특목 고 정책을 정책논증 구조를 통하여 분석한 후, 정의 관점에서 개선된 교육정책 방향을 제시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실용성 준거의 관점에서, 교육정책은 정의(Justice)를 고려한 교육정책 개념으 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즉 정의를 고려한 교육정책은 교육을 위해 봉사하기 위하여, 국민 전 체의 공익 증가를 가정해야하고, 피해를 보는 개인을 고려하여 ‘사회의 보편적 이익’을 추구 할 수 있는 실용적 수단이어야 한다. 둘째, 명확성 준거의 관점에서,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원칙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합의의 바탕은 고교 평준화와 특목고 정책에서 최소수혜자가 누구인가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원칙은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다. 셋째, 갈등감소 준거의 관점에서, 시대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정의 실현의 이행 구조 와 절차를 명세화할 필요가 있다. 현시점에서 고교 평준화와 특목고 정책은 최소수혜자 관점 에서 모든 학생이 교육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이행 구조와 과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갈등을 완화해야한다. 마지막으로, 모든 개인이익 증가를 위하여 고교 평준화와 특목고 정책에서 발 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으로 차등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 러한 차등의 원칙 적용은, 자유주의 체제 내에 상기의 정책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이 있더라도, 이들이 단순한 평등이 주는 수준과 비교해서 모든 사람의 처지를 개선해 줄 수 있을 때, 이 러한 정책적 불평등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갈등감소 #고교 평준화정책 #교육정의 #교육정의의 원칙 #롤스 #명확성 #모든 개인이익의 증대 #사회적 실용성 #정의의 내재적 준거 #특목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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