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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훈호
저널정보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敎育行政學硏究 第32卷 第4號
발행연도
2014.12
수록면
297 - 32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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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부 재정지원 규모의 변화가 개별 대학의 재정구조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대 리인 이론’을 적용하여 그 결과를 해석하였다. 분석대상은 118개 4년제 일반 사립대학이며, 2001~10년까지의 각 대학별 정부 재정지원 규모 및 교비회계 자금계산서를 패널자료로 구성하 여 고정효과 모형을 적용한 패널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수입항목’에 대한 분석 결과, ‘연구 중심 대학’의 학교법인은 정부의 재정지원이 증가할수록 법인전입금 규모를 줄임으로써 학교 경영을 지원해야 할 책임을 ‘회피’하였으며, 정부 재정지원 규모가 증가하더라도 등록금을 인 하하거나 인상률을 낮추려 하지 않았다. ‘지출항목’의 경우, 교육 및 연구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한 정부 재정지원 규모의 증가는 학생경비나 연구비 지출보다 교직원들의 인건비 증가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교차보조’ 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정부 재정지원이 보다 효과를 거두기 위 해서는 정부와 대학의 주인-대리인 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대학의 기회주의적 행동 들을 분석?유형화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들을 고민할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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