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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교육통계연보자료와 전국 고등학교의 학교회계 전수데이터를 활용하여 고교 무 상교육의 시행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고교 무상교육 시 행에 따른 단기적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가계의 가처분 소득 증가에 따른 생산유발효과, 부 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등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하였다. 또한 고교 무상교육을 통 해 고등학교를 중퇴한 학생들이 추가적인 인적자본을 축적할 경우 발생할 생애소득의 증가분 을 추산하여 고교 무상교육의 장기적 효과를 추정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고교 무상교육의 단계적 실시를 위 해 필요한 예산은 추진 방안별로 4조 4천억 원(1안)에서 6조 5천억 원(2안)에 이를 것으로 추 산된다. 둘째, 추진 방안별 생산 유발효과는 1안의 경우 8조 5천억 원, 2안의 경우 12조 5천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1안의 경우 3조 3천억 원, 2안의 경우 4조 9천억 원, 취업 유발효과 는 1안의 경우 614,553 명, 2안의 경우 905,119 명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셋째, 고교 무상교육 으로 인한 인적자본증가와 이에 따른 국민총소득(GNI) 증대 효과를 단순무상교육과 의무교육 의 관점에서 추정한 결과, 신규 고졸 및 대졸자들로 인해 발생할 순 생애소득 증가분은 연간 3천억 원에서 1조 9천억 원가량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경제적 효과 추정은 고교 무상교육의 재원 조달 방식에 따라 추정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교육복지의 차원에서 교육 기회 확대라는 측면에서뿐 만 아니라, 전체적인 파급 효과 추정, 장·단기적 효과 추정, 재원 조달 방식에 따른 비용 대비 효과 분석 등을 통하여 고교 무상교육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고교무상교육과 관 련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시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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