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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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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교육행정학연구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03.7
수록면
359 - 38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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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의 교육행, 재정 개혁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추출하고, 새천년 민주당의 대통령 선거 교육공약의 실현가능성을 검토한 후 참여정부의 교육행, 재정 개혁과제를 교육행정분야와 교육재정분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교육행정분야에서 시급한 개혁과제로 1)교원 출신 공채를 통한 교육행정직충원 시스템 도입2) 교육감 및 교육위원을 주민직선하고 교육위원회에 실질적인 의결권을 부여하는 지방교육자치제 개혁 3) 학교회계 도입에 맞춘 학기제의 부분적인 개혁 4) 사립학교설치법과 사립학교진흥법을 제정하는 사립학교법제 개혁 등 4가지를 제안하였다.
교육재정개혁의 과제로는 1) 고등교육재원을 GDP 대비 1% 수준으로 확보하기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제도 도입, 2)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의 등록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대학재정지원제도 개혁, 3) 국립대학 재정운영의 자율성 확대 및 자구노력 유도를 위한 국립대학 회계제도 도입 4) 지방교육세의 도립세원화를 통한 지방교육재정 구조의 개혁 등 4가지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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