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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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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교육행정학연구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03.7
수록면
259 - 28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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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한 논란의 핵심은 "새 시스템이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가?"의 문제로 파악할 수 있다. 정보화 사회에서의 프라이버시권의 요체를 '정보의 자기 결정권'이라고 파악할 때,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은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할 잠재적 위험성이 높다. 반면, 새 시스템의 도입으로 인하여 향유할 수 있는 공익은 그다지 크지않다. 이 점에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시행에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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