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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교육행정학연구 제21권 제4호
발행연도
2003.12
수록면
197 - 22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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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유학이 보편화되면서 외국의 고등교육기관에서의 박사학위 취득자수가 급등하고 있다. 아직도 외국박사학위에 대한 사회적인 혜택이 유리하게 작용하는 가운데, 이를 악용하여 정상적으로 학위취득과정에서 요구되는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 채 편법을 통해 학위를 매매하는 형태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행태 자체가 사회정의의 실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정부패의 일종으로 보고 외국박사학위 인증체계의 확립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는 단계적 제도개선 방안을 구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최근 외국박사학위의 취득현황과 관리상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는 정책수요의 발생요인을 ① 외국박사학위관리제도의 미비로 인한 부패의 발생, ② 비정상적 외국학위 취득에 대한 국가적 혜택의 부여로 인한 사회적 형평성의 저해 관점에서 살펴본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외국 박사학위 인증관련 제도개선 방안은 단기적으로는 외국 박사학위의 신고의무를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외국박사학위의 인증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목차

1. 문제의 제기

2. 연구의 배경

3. 외국의 학위제도 운영 실태

4. 제도개선 방안

5.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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