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촌지 수수의 법적 문제 : 관련 법안의 헌법적합성 논의를 중심으로 :관련 법안의 헌법적합성 논의를 중심으로

손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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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희권

저널정보: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敎育行政學硏究第25卷第1號

발행연도: 2007.4

수록면: 165 - 183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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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진수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촌지 수수의 예방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중심으로 학교촌지 수수의 법적 문제를 헌법적합성의 관점에서 논의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촌지예방법안에 제시된 실현 수단은 예방보다는 근절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학교촌지의 원인 규명 및 이에 걸맞는 대안 제시가 미흡하며 학교행정가와 교원의 배우자의 의무에 대하여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고 학교촌지의 범위를 학교 내에서 주고받는 촌지로 한정함으로서 학교 밖에서 주고받는 촌지에 대한 제재가 이 법안만으로는 불가능하며 과태료가 지나치게 많고 자진신고 시에 이를 면제시켜주고 있으며 학교촌지대책특별위원회와 교직복무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이 중복되기 때문에 방법의 적절성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렵다. 둘째, 학교촌지예방법안에서는 학교촌지의 성격, 수수 형태 및 과정, 용도, 결과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일률적으로 학교촌지 가액의 50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서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자의적으로 같게 취급하였기 때문에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 셋째, 학교촌지예방법안에서 제시한 학교촌지 근절방안들은 행정제재에 해당되므로 이중 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끝으로, 학교촌지예방법안에 규정된 학교촌지의 개념이 너무 광범위하고 교원의 개념도 애매하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

The major purpose of the study is to examine the legal issues in giving and receiving the trifle school present by discussing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related legislation.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purpose of this legislation can be justified because of its harmony with public interest. However, this legislation cannot meet the method prolong for the following reasons. First, it focuses on the eradication of the trifle school present rather than its prevention unlike the name of this legislation. Second, it does not consider the root causes of this present nor offer the appropriate measurements for preventing this trifle school present on the basis of these causes. Third, it is very unclear whether this legislation imposes the duty for preventing and eradicating the trifle school present on the school administrators and the educator's spouses. Fourth, it is impossible to punish the trifle school present outside the school because this legislation restricts the scope of this presento within the school. Fifth, the negligence fine is too excessive and this fine can be exempted in the case of the voluntary reporting. Last, the organization and roles of policy board against the trifle school present are overlapped with those of the deliberation committee on the teacher's work.
Second, the legislation on the prevention of the trifle school present violates the principle of equal protection because it imposes the same negligence fine without considering the nature, process, usage, and outcomes of the trifle school present. Third, this legislation does not violate the double jeopardy principle since its punishment is not criminal but administrative.
Finally, the legislation on the prevention of the trifle school present violates the principle of the definiteness for two reasons. First, the scope of the trifle school present is overbroad by including the present for thanks and on the basis of the social custom. Also, it is vague whether the educators in the legislation are the same as the teachers and whether they include their spouses.

#학교촌지 #교육인사행정 #교육법 #Trifle School Present #Human Resource Management in Education #Educati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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