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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승호 (한국노동연구원) 홍민기 (한국노동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 한국사회정책 제28권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17 - 4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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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가계동향조사의 월간 자료를 이용하여 코로나19와 정부 보조금이 가구의 소득, 지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코로나19 확산 및 정부 대응에 기초하여 2020년 상반기를 세 시기로 구분하였고, 시기별 가구 소득 및 지출 변화를 2019년 같은 시기의 변화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중차분법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가구 소득과 지출이 각각 4.4%, 8.1% 감소하였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가구 소득이 11.1%, 지출이 12.4% 증가하였다. 감염병 확산으로 가구 소득과 지출이 크게 감소했지만, 이후의 거리두기 완화와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가구 경제의 충격이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 소득분위별로 보면, 감염병 확산 시기의 소득 감소는 노동시장 취약 집단이 많이 속한 2분위 가구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고, 지출 감소는 고소득 가구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되고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시기에는 저소득 가구일수록 소득 증가율이 높았고, 모든 소득분위에서 지출이 고르게 증가하였다.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늘어난 소득의 70∼80%가 소비지출에 사용되었고, 나머지는 비소비지출에 사용되었다. 저축이나 부채상환에는 사용되지 않았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은 소득 감소 보전과 소비 활성화 모두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 재난지원금의 용도와 기간을 한정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이 연구의 분석 결과는 감염병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설계 시에 유용한 참고가 될 수 있다.

목차

요약
1. 서론
2. 기존 연구
3. 분석자료와 방법
4. 기초 통계량: 월별 소득, 지출 변화 추이
5. 추정 결과
6.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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