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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유철 (덕성여자대학교)
저널정보
21세기정치학회 21세기정치학회보 21세기정치학회보 제31집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55 - 82 (28page)
DOI
10.17937/topsr.31.3.2021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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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미국이 어떠한 정책적 조건하에서 비대칭 적성국과의 관계정상화 추진노력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은가”의 연구질의를 분석한다. 이는 최근 북미 간 교착상태의 지속과 맞물려 고조되고 있는 여러 정책적 관심사를 반영한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질의에 대한 답으로 ‘기존 정책레짐의 취약성’과 ‘새로운 리더의 정책 변혁의지’ 변수를 제시하며, 나아가 두 조건이 우호적으로 작용할 때 미국과 비대칭 적성국과의 관계정상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음을 주장한다. 즉, 관계개선을 위한 정책의지를 가진 리더의 존재는 관계정상화를 위한 충분조건이 되지 못하며, 적성국에 대한 기존 정책 레짐이 취약한 특수한 ‘정치적 시점’에서 매우 강한 정책적 의지를 가진 지도자가 등장하고 이러한 정책노선이 승계될 때 비로소 가시적 관계개선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이 글의 후반부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미국의 대 적성국 관계정상화의 대표적 사례인 미국-중국, 미국-베트남 사례에 이러한 정치유형의 변동이 미친 영향을 분석·적용한다. 사례분석 결과는 ‘레짐재건의 정치’ 유형에 이어 ‘의제구체화의 정치’ 유형이 전개되었을 때, 관계정상화가 성사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점에서 현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단기적 변혁을 기대하기는 어려움을 주장한다. 즉, 미국과 적성국 간의 관계정상화 과정은 본절적 ‘장기성’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의 우선적 개선과 보다 장기적인 대미 관여(engagement) 정책을 수립·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짓는다.
#미국외교 #정책레짐 #관계정상화 #북미관계 #U.S. foreign policy #Policy regime #Diplomatic Normalization #US-North Korea relations

목차

요약문
Ⅰ. 문제 제기
Ⅱ. 레짐이론과 미국의 대(對)적성국가 관계정상화 프로세스
Ⅲ. 미국과 적성국 관계정상화 사례에 나타난 리더십-정책레짐 간 상호작용
Ⅳ.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레짐 유형과 대북정책의 특성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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