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협정상 전자무역의 국경 간 정보이동과 미국수정헌법 4조상 사생활 보호의 균형에 관한 소고

張鎭淑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張鎭淑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第32卷第2號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317 - 358 (42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최근 전자전보통신, 인터넷 및 인공지능기반의 활성화로 인해서 국경 간 정보이동이 중요한 경제적 자산이 되는 디지털 경제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를 전자무역, 전자상거래, 디지털 교역, 디지털 무역 및 디지털 통상이라고도 칭하고 있지만 WTO협정상 아직 이러한 개념정의뿐만 아니라 적용협정에 관해서 논의와 연구는 진행중이지만 명확한 합의는 내리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게다가 이러한 4차 기술혁명 시대의 인터넷 등 다양한 전자정보통신 기술 및 소프트웨어에 기반 한 국제무역의 활성화가 가져오는 국경 간 정보이동의 경제적 중요성과 동시에 균형을 맞춰야 하는 사이버 안보, 소비자 보호 및 데이터 보호 중 개인의 사생활 보호에서 기원하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WTO차원의 구체적 논의는 이제 시작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큰 문제점은 WTO 협정상 전자무역에서 회원국들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국제무역을 다져 나아갈 것이지 아니면 국경 간 전자무역관련 기술적 차이, 사이버 안보와 소비자 보호의 핵심인 데이터 보호에 관한 미흡한 이행 때문에 확산되는 불신으로 새로운 무역장벽을 생산해 낼 것인지가 결정되는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현재 가장 중요하게 대두 되고 있는 전자정보통신, 인터넷 및 인공지능기반 4차 기술혁명 시대의 기술들을 이용해서 증가하고 있는 국제무역에서 국경 간 데이터 이동과 이와 충돌하는 사생활 보호에 관한 미국 수정헌법 제4조의 규율체계 및 판례법리, 관련 개인정보호법안의 입법실태를 검토하여 국경 간 정보이동과 미국수정헌법 제4조 개인의 사생활 보호에 근거한 데이터 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와의 균형을 위한 시사점 및 개선점을 도출해 본다.

#국경 간 데이터 이동 #데이터 보호 #중소기업의 국제화 및 무역원활화 #미국수정헌법 제4조 #「WTO 무역원화활화협정」 #「WTO 서비스무역협정」 #사생활의 기대 테스트 #Cross-border Data Flow #Data Protection #Internationalization and Facilitation of SMEs #The Fourth Amendment #「WTO Trade Facilitation Agreement」 #「General Agreement on Trade Service」 #Katz v. United States. #Expectation of Privacy Test

국문초록
Ⅰ. 서론
Ⅱ. WTO협정상 전자무역의 개괄
Ⅲ. WTO협정상 전자무역의 국경 간 정보이동과 미국수정헌법 제4조 사생활 보호의 판례동향 및 규제현황
Ⅳ. WTO협정상 전자무역의 국경 간 정보이동과 미국수정헌법 제4조 사생활 보호의 균형을 위한 개선점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장진숙

소속기관 경기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8 이용수 1,645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극/슬롯 조합에 따른 영구자석 전동기의 전자기 및 NVH 특성 비교 분석에 대한 연구

이영근 , 방태경 , 조성태 외 3명 대한전기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22 .05

로렌츠 투과전자현미경을 이용한 자기 도메인 관찰

오진수 , 김태훈 한국자기학회지 2022 .04

HVDC 시스템에서의 전자파장해 분석 및 조치 방법에 대한 연구

송기상 , 박인수 , 양원모 외 1명 대한전기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21 .11

[산학연 연구실 소개 (2)]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소프트융합소재연구센터 K-lab: 신축성 에너지/전자 소자 연구팀

손정곤 고분자 과학과 기술 2021 .10

용량제한과 직접수송이 있는 Hub-and-Spoke 네트워크 설계 : 진화알고리듬 기반의 접근법에 의해

이현수 , 신경석 , 김여근 대한산업공학회지 2005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