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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지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김윤성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윤성권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문효동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권필석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저널정보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학술대회 초록집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21년도 학술대회 [초록집]
발행연도
2021.7
수록면
180 - 180 (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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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1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원만한 이해관계자 협의를 위한 절차적 개선방향 - 어업손실보상 근거와 기준을 중심으로
임현지 ,  윤성권 ,  권필석 외 2명 환경법과 정책 2021.09 학술저널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원만한 이해관계자 협의를 위한 절차적 개선방향 - 어업손실보상절차와 이익공유를 중심으로
임현지 ,  김윤성 ,  윤성권 외 2명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학술대회 초록집 2021.07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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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수적이며, 특히 해상풍력은 규모 면에서 설치 잠재량이 크다. 그러나 많은 해상풍력 사업지에서 주민, 어민들의 반대로 갈등을 겪고 있으며, 상당히 긴 인허가 기간이 소요되고 있다. 이에 2030년 해상풍력 12 GW 보급 목표에도 현재 124.5 MW만이 완공된 실정이다. 사업자와 주민·어민간 갈등은 협의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이나 보상 절차가 불분명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 연구는 법·절차적 측면에서 전기사업법, ... 전체 초록 보기
#Renewable energy(재생에너지) #Offshore wind power(해상풍력) #Community acceptance(주민수용성) #Stakeholder consultation(이해관계자 협의) #Benefir sharing(이익공유) #Compensation(보상) #전기사업법(Electric Utility Act) #Renewable Energy Act(신재생에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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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지 ,  윤성권 ,  권필석 외 2명 환경법과 정책 2021 .09
주민 참여형 풍력사업의 투자 및 이익 분배 방법에 대한 고찰
오시덕 ,  김진오 ,  유영필 외 2명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학술대회 초록집 2015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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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문 ,  조공장 한국환경사회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23 .11
공익사업에 따른 어업 손실보상액 산정방법과 문제점에 대한 토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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