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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진성오 (국회 김영식 의원실) 박승용 (국회 김영식 의원실)
저널정보
한국통신학회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21년도 한국통신학회 하계종합학술발표회 논문집
발행연도
2021.6
수록면
813 - 817 (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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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보편적 역무의 현황과 해외 사례를 분석하고 보편적 역무의 규제 당위성과 국회 등에서 논의 중인 법과 제도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2020년에 초고속인터넷이 보편적 역무에 추가되고, 공공 Wi-fi 도입, 통신 요금 재난지원금 지원 등 코로나19 사태에 통신 접근성 제고를 위해 국가 개입이 지속해서 늘어나는 가운데 보편적 역무의 국가 책임성에 대한 논의가 국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해외에서는 보편적 역무를 기금을 조성하거나 예산으로 직접적 지원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보편적 역무와 관련된 국내 법과 제도를 흐름과 타당성을 조사하고, 법적 · 행정적 책무에 대해 검토하였다. 그 결과 인프라 조성과 관련된 역무에는 사업자들간 기금 조성을 통한 지원이 필요하고, 사용자 요금 감면에 대해서는 국가가 직접적으로 예산 지원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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